[세계의정치와경제]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의 발달과정
(3)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사례
(4)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평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시장 유연화란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재배분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말한다. 현실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을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자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주요 업무를 제외한 부분을 비정규직이나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이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4)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평가
신자유주의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는 일정 부분에서 신자유주의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상당히 수준높은 신자유주의화가 이루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지기 전 한국사회는 장기 근속과 연공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실업률 또한 3% 이하의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실업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용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했으며, 대기업들은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약직이나 임시직 등을 늘리면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대기업의 정규직 중심으로 해고관행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기업의 인력구조도 단기근속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비정규직 뿐 아니라 파견근로가 확대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가 노동시장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 36.4%는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실업률이 약 4%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비정규직이 해당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은 경우는 60% 수준인 셈이다. 이 중에서도 대기업의 하청업무나 파견근로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더 적을 것이다. 임금 수준에서도 급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의 평균소득을 보이고 있고, 상위 20%의 가구 소득이 하위 20%의 가구소득보다 5.26배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급격한 소득격차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성의 결과인 셈이다. 통계적 수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화는 노동시장으로 한정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의 발전과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신자유주의화 사례를 통해 신자유주의화 수준을 분석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경우, 1997년 노동시장 유연화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신자유주의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소득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이상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저항」, 중앙대학교, 2014.
뒤메닐, 「자본의 반격, 신자유즈의 혁명의 기원」, 필맥, 2006.
박하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사회운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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