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관광법규 중간과제물

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관광법규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무엇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가? (3점)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에 기초하여 제정하는 법규는? (3점)
3.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은? (3점)
4. 법률의 입법 과정 중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3점)
5. 협의의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 (3점)
6.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규는? (3점)
7. 관광사업법과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법률은? (3점)
8. 관광기본법에서 관광진흥을 위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3점)
9.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3점)
1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3점)

본문내용

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금의 용도는 곤광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국내외 관광지 개선 및 관광홍보 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된다.
9.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3점)
정답 :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관광진흥계획)
[해설] <관광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광기본법> 제3조에서는 관광진흥계획을 정부가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항에 대해서 (1)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도록 하였다.
1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3점)
정답 : 국회
[해설] <관광기본법> 제4조에서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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