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원인,징후분석과 우리나라와 선진국 아동학대 정책분석 및 아동학대 문제 개선방안과 향후접근방향 제시

소개글

아동학대 원인,징후분석과 우리나라와 선진국 아동학대 정책분석 및 아동학대 문제 개선방안과 향후접근방향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 란?

2. 아동학대 발생원인
(1) 아동의 원인
(2) 부모의 원인
(3) 사회적 원인

3. 아동학대의 종류
(1) 정서학대
(2) 신체학대
(3) 방임
(4) 성학대

4. 아동학대 징후분석
(1) 정서학대 징후
(2) 신체학대 징후
(3) 방임 징후
(4) 성학대 징후

5. 우리나라 아동학대 보호 서비스체계

6. 선진국의 아동학대 정책분석

7. 학대받은 아동 치료법

8. 아동학대 예방법 제시

9. 아동학대 문제 개선방안

10. 아동학대에 대한 향후접근방향 제시

- 참고자료

본문내용

3만 명의 아동들 가운데 8,500명이 성적 학대를 포함한 학대를 받은 아동들로 나타났다. 1990년 법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8만 402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그들 가운데 3, 377명이 형사 소송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7. 학대받은 아동 치료법
필요한 경우에 부모로부터 격리하고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서 학대와 구타로부터 예방할 뿐만 아니라 흔히 수반되는 영양실조나 의학적인 결과, 예를 들면 골절, 타박상, 뇌손상, 장기파열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아동의 외상에 대한 치료 이외에도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심리치료서비스는 부모와 다른 성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공포를 완화시키고, 그들이 쉽게 갖게 되는 정서적 행동상의 문제나 정신과적인 문제를 다루어주며, 심각한 장기적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는 아동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알아내며 직접적인 싱담치료를 제공한다.
8. 아동학대 예방법 제시
아동학대의 근절 대책은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이다. 처벌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이다. 학대는 폭력사건과 달리 학대행위자가 가해자이면서 보호자이기 때문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모든 사례를 원가정에서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안된다. 단기간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가정상황이 나아지면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완전히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처벌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 예방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가능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서도 학대의 징후를 빨리 발견하여 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도 체벌 금지가 필요하다. 체벌은 조금만 잘못해도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내 체벌도 폭력이라 간주하고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랑\'과 \'매\'는 결코 합쳐질 수 없고 대부분 \'사랑의 매\'도 학대이자 무서운 폭력일 뿐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해 체벌의 부정적 결과를 인식시키고, 훈육으로 체벌이 아닌 비폭력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
9. 아동학대 문제 개선방안
- 아동학대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그 정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유일한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 18조 9항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어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매우 미흡하며 이 법조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동법 제34조 3항은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적 제재조치가 미미하며 실제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가 매우 적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학대가해자가 받는 법적 조치는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훨씬 가볍다. 그러므로 죄의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하여 재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막고 법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여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하며, 분리된 아동 및 그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 등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개입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정부예산안 편성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우선 긴급한 현장대응 조직 및 인력을 늘리기로 하였다.
-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은 학대사례에 대한 신고접수기관으로 자체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업무처리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장조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해 동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경찰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동사무소 학교 등 타기관은 현장조사 시 업무수행 매뉴얼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되는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으로 이러한 의무나 역할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상에 경찰의 역할과 타기관의 협조를 의무할 필요성이 있다.
10. 아동학대에 대한 향후접근방향 제시
아동학대에 대한 경계 인식은 우리사회 전체에 퍼져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가 감시해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인식해야 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 전체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한다. 그 누구나 아동학대가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부모교육을 통해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해야한다. 아동학대 보호기관 인프라 확충 및 학대예방, 보호 실효성이 무엇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심리 전문 치료사 배치) 재 확대 발생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심리치료 가족기능 강화사업)를 통하여 재 학대 발생률 감소전망을 목표로 삼아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아야 한다. 유아기에 보다 안정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노력은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한 기초라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분석, 황옥경
한국에서의 아동학대현황, 안동현.홍강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장영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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