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본소득을 위한 필요성 및 개념정리

소개글

한국형 기본소득을 위한 필요성 및 개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형 완전기본소득의 필요성
2. 한국형 완전기본소득의 모형과 복지제도

본문내용

, 사회서비스의 대폭 확충이
필요
사회서비스
교육: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일가족양립정책
*완전기본소득의 현금급여는 시장실패를 전제로 한다. -공공재 구입비용 포함X (의료, 교육)->효율적 공급방식: 현물 제공(서비스)
·고등학교(무상 급식)와 대학교 무상 교육
->청년 빈곤 문제(대출) 해결
-직업훈련까지 무상제공 ->선택의 질 제공
·육아 휴직제도 (고용보험지급->조세지급)
그림 .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 서정희 외(2017) 재인용.
참고문헌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2018. 2018. 기본소득이 온다.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정희, 김교성. 2017.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1): 221-246.

키워드

한국형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필요성,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