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는 한국 복지수준은 어느 수준이며 앞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 복지수준은 어느 수준이며 앞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격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폭넓은 커버리지와 공공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보장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먼저 시행되는 복지 관련 정책은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경기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서둘러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단순히 \'두꺼운\' 지원을 넘어 명확한 규제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새로운 논의를 하기보다는 새롭게 수립된 보상원칙을 참고해 유사한 어려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책 연속성을 위해 중요하며, 대상자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안에 대해 매우 체계적으로 대응한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일시적이고 자의적인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나아가 이런 특별한 지원을 넘어 자영업에 대한 정기적인 사회보장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취약점이 2020년 이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9년 이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최영준, 이승준, 2016). 앞으로 발생할 사회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사회보장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Ⅲ. 결론
사회 복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영역이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실적은 이러한 \'태만\'을 보여준다.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은 이런 사회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색다른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로의존형 복지정책이 더 눈에 띄고, 사회복지실적보다 경제·재정건전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다만 인수위, 본격적인 새 정부 구성 등과 함께 이런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복지 문제 해결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그런 복지가 가능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복지 실적도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전반의 제도와 비전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체 제도에서 복지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소 우려되는 것은 복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정된 예산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기존 시스템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공약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약속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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