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내용과 발전방향 제시 - 자유민주주의 연구

소개글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내용과 발전방향 제시 - 자유민주주의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민주주의 정의

2.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와 내용

3.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

4.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5.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

- 참고자료

본문내용

분은 국민을 위한 것에 두므로 실제 국가경영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치적 재화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국가가 과연 완벽하게 국민에 의해 주도되고 운영되어지느냐가 관건인데 이러한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아직 어떠한 나라도 완벽한 참여정치를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이상적 제도이다. 이러한 참여적 민주주의가 현실화되려면 국민대중의 정치참여가 필수적이다.
4.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참여적 민주주의의 속성을 지니고 국민의 참여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적 지배의 측면보다는 권력의 제한과 통제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는 주로 선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국민은 오직 선거기간에만 최고 주권자 대접을 받을 뿐 그 후에는 다시 무기력한 피지배자의 신분으로 빠져 들어간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은 그의 어휘가 “예” 또는 “아니요”, 이 두 마디에 한정되어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가능한 국민의 직접지배를 사회적으로 확립하거나 확대해 나가려는 시도를 행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과연 스스로 이론적으로 표방하는 ‘인권주권론’에 충실하지 못하며, 민주주의는 오직 대의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에만 집착한다. 그럼으로써 유권자이며 지배자인 국민은 실질적인 지배자의 위치에 서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자유경쟁’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구호에도 불구하고(또한 그 때문에)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부추겨지고 깊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억제된다.
왜냐하면 국가 자체가 자유주의적 국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제도적 영역을 벗어난 사회의 다른 분야, 예컨대 산업조직이나 경제구조에서의 민주화도 마찬가지로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점은 우리 정치와 시국관련 정책에도 쉽게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법률을 제정 공포하는 사람들이 날치기 통과나 힘(권력)으로 다른 정당을 무력화시키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민의 위에 군림하려드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사회적 평등의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5.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
한국의 근대화는 강력한 리더십 아래 노동자 계층의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발전 원리에 의한 빠른 산업화와, 독재정권을 퇴진시킨다는 민주화에 대한 경험으로 이루어졌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세계유일의 중진국이 된 한국. 그러나 한국사회의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위에 새로운 통치원리와 강력한 리더십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 사회를 근대화에 성공시킨 그 원리가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를 기초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할 것이다. 어떠한 사회발전 모델과 리더십으로 지금의 혼란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넘어서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룰지 정하고,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념적 기초를 다시 완성하여 후기 현대 시대에 맞는 사회발전 모델과 이념적 정당성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는 매사에 중요한 정치적 판단력을 갖춘 통합형 리더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나라의 문제를 간파하고,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새로운 도덕철학과 경제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지도자이다. 이것이 뒤르케임의 도덕적 개인주의에 대한 철학과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담고 있는 보편적 사상을 근거로 한국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 만들어질 수 있다.
- 참고자료
사회정의론, 서광사, 황경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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