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과돌봄정책

소개글

가사노동과돌봄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20점).

2. 가족돌봄 지원정책은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 정책을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소개하시오(30점).

1, 시간지원정책
2, 현금지원정책
3, 서비스지원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다.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가구규모2022년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2인 가구3,260,0851,695,2441,956,051
3인 가구4,194,7012,181,2452,516,821
4인 가구5,121,0802,662,9623,072,648
5인 가구6,024,5153,132,7483,614,709
6인 가구6,907,0043,591,6424,144,202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로 월 20만원이 제공된다.
2)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1) 개요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며 해당 가정이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우선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나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3) 지원 내용
급여 지원 기준에 따라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차등 지급된다.
3)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1) 개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 가족인데 여기서 한부모 조손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을 말하며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한다.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가능하다.
(3) 지원 내용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관리한다.
3, 서비스지원정책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 개요 및 내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 보완 및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을 지원한다.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지역사회 자녀 돌봄 사랑방이라 할 수 있다.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장난감 및 육아 물품 지원)(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소통 등 정보 나눔 기회 제공 동화구연 등 상시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한다.
(2) 대상과 서비스 시간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으로 맞벌이 및 비맞벌이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 10:00 ~ 18:00까지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평일 야간, 주말 운영도 하고 있다.
2)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가족역량강화 지원
(1) 개요
한부모·조손가족 및 위기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2) 대상과 내용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가 필요한 가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지원,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주로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자녀 학습·정서 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생활도움서비스(키움보듬이 파견), 긴급 위기지원(지지리더, 키움보듬이 파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 이현아 외(2002). 가사노동과 돌봄 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현아, 가사노동과 돌봄 정책, U-KNOU 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자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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