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관련 복지(성평등, 경력단절, 보육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복지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여성복지론)

소개글

우리나라 여성관련 복지(성평등, 경력단절, 보육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복지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여성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여성복지의 정의와 필요성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양성평등사회와 여성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급여 지급기간은 남녀 모두 1년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복지정책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성인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여성의 자각에 기초한 남녀평등의 새로운 남쪽이다
소녀관계가 구조화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성평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찾아야 한다.
1) 성별 차이를 반영한 평등주의에 입각해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여성은 신체적, 생물학적 조건으로서 남성과 다른 구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단순히 기회평등이 아닌 기능과 욕구에 적합한 조건의 평등에 기초해야 한다.
2) 여성복지서비스 목표 설정이 일부 취약계층 여성을 중심으로 이뤄져 제한적이고 잔류적이며 선별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혜택에 국한된 여성에 대한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 사회적 위험 영역과 보편성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사유재산제를 수용하지만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는 강력한 국가 책임과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본가들이 부담하기를 꺼리는 모성보호비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통해 국가가 기업 내 여성을 기피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첫째, 사회보험의 정책목표가 소득보전을 통한 여성의 경제력 보장이 될 때(보건복지부, 2000)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독자적인 노후보장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혼 여성, 10대 여성,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도 정책 대상이 돼야 한다.
둘째, 최근 여성의 빈곤층 편입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부조는 여성맞춤형 자활기관과 여성친화형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정과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
셋째, 여성복지서비스의 경우 고령여성, 장애인여성, 농업인 등을 새로운 대상군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단체는 노인복지 등 각 복지영역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여성복지영역에서 대처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여성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여성복지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며, 성별에 민감한 관점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이 교육을 공공기관 정책입안자뿐 아니라 모든 여성복지시설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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