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소개글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산업복지의 개념

2) 산업복지의 역할과 필요성

3) 산업복지의 두가지 관점

4) 산업재해의 사건경위 및 기업과 정부의 두가지 관점에서의 대응방식
(1) 2016년 구의역 사고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3) 택배노동자 과로사

5) 산업재해에 따른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에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사자에 대한 포괄적인 수준의 안전보건 의무조치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여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나 택배노동자의 안전을 다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통과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5) 산업재해에 따른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에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
노동자는 을의 위치에서 부당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이를 감수하고 일하고 있다. 제도적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가 어려웠던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은 필수이며, 법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노동권익을 일부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법안을 제정하고 이후에 개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는 신뢰관계가 구축된 사회에서만 구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데에는 사회 전반의 저신뢰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 또한 적극적인 노동자의 입장을 수용하고 상생하는 입장이 아닌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여 변하지 않고, 정부 또한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의 방안이 나올 수가 없었다.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었어도 약자, 소수자를 위한 합의를 이루어낸 적이 거의 없다. 이는 통상 노·사·정 논의구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나타났던 문제였다고 본다.
산재보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산재보험에 합법적이고 정당성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적 파트너들 간의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기업에게 우수한 노동자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자 자신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해 산업복지를 시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정부의 행정적 필요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뚜렷한 이념이나 원칙이 없이 즉흥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왔기 때문에 통일성 · 일관성 · 연계성이 없고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 점이 산업복지의 불균등성으로 이어져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선진국의 민간 복지프로그램은 국가복지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구조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원활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복지 중심의 복지체제는 복지구조가 고용과 연계되어 복지프로그램의 적용대상과 수혜대상이 일부 산업의 대규모 노조사업장이나 전문직종에 치우칠 소지가 크다. 그 결과 전통적 노동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미숙련 노동자나 여성 등의 노동자들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민간복지로서의 산업복지의 한계 때문에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겠다.
4. 참고문헌
김구연, 구의역 사고 김군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단 10분…\"쫓기듯 작업한 듯\", 노컷뉴스, 2016.
전혜원, ‘책임의 외주화’ 막으려는 ‘김용균법’의 탄생, 시사IN, 2019.
장기현, 태안 화력발전소 2인1조 요구 묵살, 누구 책임?, UPI뉴스, 2018.
이은진, 과로의 위험 앞에 놓여 있는 택배 기사, 성대신문, 2020.
송호근, 한국의 기업복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5.
김의명, 한국 산업복지론, 양성원, 2016.
신광영, 한국의 노사관계와 정치적 전환, 사상, 사상, 여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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