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분석하고 본인의 사례로 본 공공부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소개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분석하고 본인의 사례로 본 공공부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4.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적부조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Ⅲ. 결론

본문내용

련했다.
(4) 건강 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 등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출산·사망·건강증진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해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보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197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건강을 증진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8년 제정된 사회보험제도다.
(6)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든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이나 직업에 주어지는 안전 연금
3.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1) 수혜대상
공공부조는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회보험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2) 재원
공적부조는 일반세입으로 재원확보 / 사회보험은 수혜자부담금 및 이용자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3) 재배포함수
공적 보조는 재분배 기능이 강한 반면, 사회 보험은 기능이 약하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의 차이
4.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적부조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살고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절대빈곤층이 대거 위기에 처했지만 생명보호체계는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1999년, 한국 정부는 약 40년 동안 시행되어 온 생활보호법을 기초생활보호제로 대체하면서, 생활보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하였다.
만약 그때 한국이 현재와 같은 형태의 공적 부조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시행한 국가이다. 독일을 통일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1815~1898)는 1883년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과 1889년 노령폐기물연금을 설립했다.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고 지금보다 결과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실직한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회보험 납입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사회보험은 사회통합의 성격이 있다.
질병과 부상, 실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 이것이 사회통합과 진정한 사회보장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축인 공적부조 제도와 사회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역사가 짧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예산 확보 문제
적정 예산 확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우리나라는 확보된 예산 내에서만 지출을 규제하고 있어 수급자 규모 변경보다 배정된 예산 내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법의 본질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의 변화로 필요한 예산이 즉시 충당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예산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전문 인력 부족 및 객관성 문제
현재 한국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이 독립적이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측정, 수급자 결정, 자활계획 등 전담인력 업무가 양적 확대돼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졌다.
▶ 사회보장 대상자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 대비해 전담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3) 비즈니스 연결 및 연속성 문제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계해 시행하기 어렵다. 자활계획 수립에 있어 수급자의 특성이 잘 분류되더라도 지방자활계획과 시행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느냐가 필요한 문제지만 현재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공동체의 모든 문제와 요구는 상호 연관되고 중복되므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경제적 자급자족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노동 윤리적 장애의 문제
새로 도입된 7조 유형부터 자활급여가 도입됐지만 근로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가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병\'을 겪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연계형 공공부조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지원을 연계해 수급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