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 청소년 정책이슈와 쟁점
2. 아동, 청소년 복지정책의 발전에 대한 의견
2. 아동, 청소년 복지정책의 발전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분담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업비 지원방식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의 지원을 겸한 사업비 지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시·군·구는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을 청소년수련관 또는 수련관을 운영하는 청소년단체가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같은 사업비가 배정되기에 사업비에서 사실상 인건비를 충당하여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업비 지원방식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의 지원을 겸한 사업비 지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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