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발달과정과 특징에 관해 설명하고,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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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발달과정과 특징에 관해 설명하고,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루며 공적부조법으로 발전한 \'빈곤법\'(1601)을 사회복지법의 원조로 삼을 수 있다. 다만 허술한 법 자체를 사회복지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오히려 형법이다.
빈민법이 근로빈곤층 노동유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규정했고, 치안판사가 부실한 감독관을 선임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행정이나 형법 기능을 수행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빈민법이 방랑하는 빈곤층을 무산계급으로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던 시절, 빈곤 아동의 노동 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노동법으로 발전시킨 공장법이 등장하였다. 슬럼법에서 노동의 규제 측면은 부분적으로 공장법으로 대체되었다. 1802년 공장법이 처음 제정된 후, 1833년 최초의 근대적 사회정책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동시에, 자유주의의 출현은 1834년 빈곤법의 개정을 이끌었다. 이 법은 자유시민법의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전면적인 시장사회의 출현과 통제가 필요했던 평소의 지배층이 만든 생존권 박탈 입법이었다. 빈곤 문제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고, 여전히 현대사회복지법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그러다가 20세기 초 자유당 정부의 대대적인 사회정책 입법에 의해 빈약한 법의 주요 원칙이 허물어졌고, 영국은 사회보험과 연합군(1942년)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됐다.
Ⅲ. 결론
한국의 사회복지법과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비교분석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한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비교 분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영국 사회복지법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 개선, 발전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아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과정도 발전해 왔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에 따른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가 아니라 부실한 구제 형태의 구제 또는 구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복지 입법의 한계가 드러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법 제정이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이 일부 계층에 대한 선별적 정책으로 시행되다 보니 수혜 계층은 매우 드물었고, 의무적인 규정보다 자의적인 규제가 많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재량권이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사회복지법은 공약 이행, 원인, 외국법 모방 등 치밀한 준비 없이 제정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간 상호 연계와 통합이 없는 입법인 경우가 많아 영국의 사회복지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영국이 의료복지와 사회복지 이행을 위한 보편적 복지 방향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복지 지출과 투자를 보여주고 있어 복지에 대한 시각과 개념에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빈부격차와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백윤철, 사회복지법제, 형설출판사, 2004
김수정,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2009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원석조, 사회복재개론, 양서원, 2009

키워드

복지,   사회,   제정,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