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 3가지를 자신의 의견으로 정리하시오 (가족복지론)

소개글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 3가지를 자신의 의견으로 정리하시오 (가족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국가 공공시설, 보육비 수혜자 확대), 시설 다양화 및 서비스 질 향상, 교사 수준 향상 등의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2) 보육수당제도 도입
수당제는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 효과를 직접 보상할 뿐 아니라 출산율 하락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책의 의미가 있다. 최근 유럽의 가족정책이 발전하면서 보호노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아동수당이 아닌 육아수당의 의미가 발전했다.
3) 노인부양노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
여성 노인부양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먼저 여성 노인부양에 대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요양근로자를 위한 가족간호휴가제, 가족간호휴가제, 가족간호도우미제 등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가족간호수당은 노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홈케어 서비스, 시설보호시스템, 탁아시설 등이 확충돼야 한다.
5. 시사점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급속한 사회변화와 가족제도 변화 과정에서 가족기능과 지원의식이 약화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개인 중심의 치료에만 치중했던 사회복지 대책이 과거 소극적인 사회복지사업에서 탈피해 가족복지를 통한 예방과 치료가 통합되도록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조직화된 사회에서 가족 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현대 가정은 가족의 주요 기본 기능을 다른 사회 기관으로 이관했음에도 과거보다 더 많거나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 더욱이 가족이 가족의 1차적 보호책임을 떠맡기를 기대하며 가족이 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을 갖고 있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가족의 책임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가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상호 유익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가족복지정책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문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발전방안을 자체 의견으로 정리했다. 가족지원서비스는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아우르는 개념보다는 개별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족복지서비스 정책이 이뤄진다. 보다 전통적으로 가족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을 위한 구호사업과 시설보호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복지서비스가 개인 또는 온가족에게 제공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익균(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한국여성개발원(2005). 가족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이영숙 외(1999). 가족문제론. 학지사.
석재은(2007). 독거노인의 실태와 정책 과제. 월간 복지동향.
윤흥식(2004).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키워드

가족,   정책,   복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