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보호서비스의 개념과 원칙, 실천과정

소개글

강제보호서비스의 개념과 원칙, 실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강제보호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2,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3, 강제보호서비스의 실천과정
4, 강제보호서비스의 과제 및 개편 방안
1)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세부적 고려사항
2)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정성, 사례개입의 목표 달성, 학대 위험성의 감소,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4, 강제보호서비스의 과제 및 개편 방안
강제보호서비스의 과제로서 핵심적인 것은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 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아동보호서비스가 피학대아동에 대해서 가해자와 즉시 분리시켜 안전한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전제아래 서비스가 제공되어졌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아동을 원가족보호의 원칙으로 하여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중심서비스, 가족보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정소영, 2003). 강제보호서비스의 과제는 대략 아래와 같다.
1)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세부적 고려사항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보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학대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수동적인 전략보다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부모, 부부, 가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가족복지서비스 정책의 영역 내에서 학대아동과 부모 모두가 교육, 상담,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학대의 세대 간 순환을 예방하는 거시적인 안목의 아동복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우선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를 실시하고 적절성 평가 및 변경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1) 상담 및 가정조사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여건과 환경을 파악하고 2) 개별보호관리계획 단계로써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반영한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양육 상황 점검을 위해 가정과 분리되어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아동보호조치 변경 필요성 및 종결 여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4) 종결 및 사후관리는 연령도래 및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아동의 분리 사유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방문 및 필요한 조치 를 수행한다. 이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아동에 대해 전문적개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보호조치를 진행하는데 아동의 분리보호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 보호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유형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해 논의를 통해 보호조치 변경 및 종결을 추진하고 피해아동 등에 대한 가정복귀가 적절한지 여부 등 아동의 보호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보호조치 종결을 결정한다.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자원투입 범위를 한정된 자원을 가진 개별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에 대해 지자체-민간 간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원가정 복귀 지원의 경우 지자체-민간 간 협력을 통해 아동이 원만하게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아동- 부모 간 만남 및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이순형외, 아동복지, 서울, 학지사, 2009
이종복,\'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발전방향\',사회과학연구 창간호,1997
전남련, 아동복지, 서울, 형설출판사, 2003
김영숙·이재연, 아동을 위한 상담이론과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1997
고경연,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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