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변경해야 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변경해야 할 내용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내가 선택한 사회복지법
1) 법 선정 이유
2) 법의 주요 내용

2. 변경해야 할 내용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닌 민간기관 및 단체이기 때문이다.
제7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이다. 분명,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면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1년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강력한 감염병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는 매달 조사를 해도 모자란 것이 내 생각이다. 그 문구 뒤에 “1급에 해당하는 감염병 바이러스가 발발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매달 조사를 실시한다”라 바꾸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제9조에는 긴급지원의 종류가 있다. 필자는 생계지원 항목에 ‘식료품 혹은 음식(도시락)직접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돈만 쥐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변경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보았다. 앞으로 들어설 정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다.
아마 이와 관련된 새로운 지원법이 생길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수정해서라도 차후에 올 바이러스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의학신문(http://www.bosa.co.kr).

키워드

긴급복지지원법,   내가 선택한 사회복지법,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간과제물,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지원,   바이러스,   상황,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