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잔여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잔여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2. 잔류사회복지 개념
3.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4. 사회복지 개념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도적·보편적 사회복지의 관행이다. 이론적으로 제도적 사회복지, 즉 보편주의는 행정절차가 쉽고 빈곤방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비용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는 과도하다는 얘기다. 반면 잔여사회복지, 즉 선택주의는 자산조사의 불편과 낙인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원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선택적 식사가 예산을 절약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리다. 다만 어린이 식사의 중요성과 낙인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복합사회복지 개념의 창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북지실천계획을 현실적 사회복지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두 개념은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며, 제한된 의미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편적 요구에 대한 공동책임을 수용한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식사는 어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쓰는 무상급식 비용이 아깝다면 다른 품목에 쓰는 예산을 줄여 미래세대의 투자를 비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는 무상급식을 모든 학생의 영양과 발달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사회복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거나, 수혜자가 낮은 우리 사회의 국민이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원 마련에 있어 교육세 등 특별목적세를 신설하거나 법인세·소득세 인상분을 심층적으로 따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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