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념도 합의된 견해가 없이 불규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아동복지는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아동에 대한 넓은 의미의 복지로 이해되기도 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반면 청소년 복지 관련법들은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복지의 정의에 따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복지 관련법들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방법이겠으나 우리나라 특유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이미 굳어진 제도를 갑자기 바꿀 경우에는 예상되는 혼란을 감안할 시에 무조건 하나의 법으로 규율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다고 해도 넓은 의미의 아동이나 청소년복지를 한 법에 다 담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틀 안에서 상호 중복되거나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메우는 선에서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방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Ⅳ참고문헌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장민선 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2015.10
사회복지법률 모음집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자 / 나눔의 집 / 2010.04
사회복지용어사전
- 서강훈 저자 / 이담북스 / 2009.08
아동보호법론
- 오서현, 정기상 저자 / 유로 / 2019.09
복지와 인권
- 고명석 저자 / 동문사 / 2021.01
아동척도집
- 이봉주, 김선숙 외 1명 저자 / 나눔의집 / 2014.08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 장민선, 최환용 외 4명 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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