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최근 이슈화된 방임 및 아동학대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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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최근 이슈화된 방임 및 아동학대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로 신고되고도 죽은 아이들
2) 우리나라 학대아동보호서비스 실태
(1)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2) 우리나라 학대아동보호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 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이 정책 지원을 강화 한다.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정 보호 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 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 다.
·아동학대 인식 개선
①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 체벌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 아이사랑포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 여 확산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별 육아정 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 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 포하고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 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 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 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 다.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①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②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 한다.
③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 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④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을 개선하고 연계하고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관 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론
우리나라의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찾아보면서 2021년 8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정책안을 보게 되었다. 본론에서 나열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법」이 그것이다. 그동안 대응 정책은 있었지만 그 체계가 미흡했거나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은 점들이 보완이 된 것이다. 수년간 아동학대에 관한 수많은 문제제기와 많은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계속된 사회운동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끔찍한 아동학대에 관한 사건들만 이슈화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 곳곳에는 부모로부터 수년에 걸쳐 학대를 당하다 결국 잔인하게 희생되어 조용히 묻혀버린 사건들이 더 많았다. 이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허탈해했고 의문을 제기했고, 개선을 주장했다. 하지만 반복되어지고 더 잔인해지는 아동학대의 범죄들은 오랜 세월 계속 이어졌다. 관련 메스컴에서도 문제점과 함께 대응책도 함께 쏟어졌으나 항상 우리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식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아이들의 희생을 겪고 이제야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책이 나온 것일까. 이런 좋은 대책들이 마련되었는데 이젠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큰 과제로 남을 것이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의 문제에서 비롯되어 나타난다고 할 때 사후적인 처리보다 사전적인 예방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될 때 아동학대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지수도 더 없이 낮은 상황에서 비참하게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하늘로 먼저 간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더 이상 헛되지 않게 되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피의자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형량 기준을 현실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동학대치사 가중형량만 보더라도 최근 10년에서 겨우 15년이 늘어났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범죄는 더 엄중히 다루어야 하는게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왜이리 더디기만 한지 답답한 마음이다.
참고문헌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1.html ’‘정인이들’ 살릴 수 있었던 493일‘」
「https://mind-lab.tistory.com/49 마음 연구소 ’온라인과제 아동복지론 Report D-2‘」
「https://blog.bokjiro.go.kr/1116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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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복지론,   학대아동,   학대아동보호서비스,   아동,   학대,   보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