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론 ) 저출산에 따른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가정지원 실천3 ]

소개글

[ 건강가정론 ) 저출산에 따른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가정지원 실천3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Reference

본문내용

가족이 함께 키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현재의 어린자녀를 둔 부부는 매우 심각한 육아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다.
나라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이 ‘가족’답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대책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에 포함된 ‘건강가정사’라는 직업 또한 점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접근방법에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5년부터 시행되어 점진적으로 그 영역과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위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얘기해본 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도움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부부가 많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케이스는 많아지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에따라 본고에서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정책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결과와 다른 것, ‘정책효과가 없다‘ 와 ’정책 오류‘는 이미 많이 겪어왔다. 또한 많은 보고서와 논문에서도 현재의 정책으로는 한계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 즉,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에서 다루는 몇 가지의 케이스로만 정책을 만드는 것을 바꿔야 한다. 노화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문화에서는 정책분석의 메타오류(Meta error)인 제3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분석 오류와 그의 최소화 전략”, 행정논총, 1984, 노화준
이처럼 정책은 대상과 더 가깝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의견반영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건강가정사‘ 등의 전문인력 보충과 활동영역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구정책에는 다양한 정책전문가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보육과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가들이 인구정책을 주도했지만 실패했다. 즉,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은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 및 실제 대상자들과 만남이 잦은 전문가들의 확보와 함께 전문인력이 충분히 양성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과 관련된 모든 가족에게 더 많은 케어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다뤘으며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족의 문제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 실천’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인정하고, 그에 따른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여 출산에 해당하는 부부들에게 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Reference
1) “한국인구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출산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019, 양영철
2) “가족계획사업의 개편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회, 1992, 공세원
3)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19, 통계청
4) “정책분석 오류와 그의 최소화 전략”, 행정논총, 1984, 노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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