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재 3,2-3,4장, 7장, 8장의 내용을 A4용지 2.5장 분량 정도로 요약
3-2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1. 사용가치 또는 효용가치의 창출
2. 시장노동을 통한 대체 가능
3. 노동력 재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산출
3-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1. 투입접근방법
1) 시장대체비용법
(1) 종합적 대체비용법
(2) 전문가대체비용법
2) 기회비용법
2. 산출접근방법
3-4 가사노동가치의 제도적 활용
1. 손해배상
2. 재산분할 및 세금
7-1 가사노동의 전개
1. 가사노동의 국민경제 편입
2. 가사노동의 사회화
7-2 가사논동의 전망
8-1 시간에 대한 접근법
8-2 개인적 시간 감각
8-3 문화와 시간개념
1. 시간지각모델
2. 민속에 나타난 시간인식
8-4 시간측정
3-2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1. 사용가치 또는 효용가치의 창출
2. 시장노동을 통한 대체 가능
3. 노동력 재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산출
3-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1. 투입접근방법
1) 시장대체비용법
(1) 종합적 대체비용법
(2) 전문가대체비용법
2) 기회비용법
2. 산출접근방법
3-4 가사노동가치의 제도적 활용
1. 손해배상
2. 재산분할 및 세금
7-1 가사노동의 전개
1. 가사노동의 국민경제 편입
2. 가사노동의 사회화
7-2 가사논동의 전망
8-1 시간에 대한 접근법
8-2 개인적 시간 감각
8-3 문화와 시간개념
1. 시간지각모델
2. 민속에 나타난 시간인식
8-4 시간측정
본문내용
.
사례2 : 전문가대체비용법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업군 분류하여 해당 임금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 가치평가
*초등학교 등하교, 학원 픽업 간식 제공 - 100만원
*자녀 숙제 지도- 50만원
*가사도우미 아침, 저녁 식사 빨래 설거지 정리정돈 동식물 관리
- 4시간에 5만원이다. 12시간 ÷ 4시간 X 5만원=15만원- 1일
15만원X30일=450만원
가사도우미의 역할로는 음식준비, 의류 손질 및 세닥, 청소 및 정리, 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주거 및 기타 가정 관리, 미성년 돌보기, 등을 할 수 있다.
사례3 : 기회비용법
- 가치평가
취업을 했을 경우 벌여들 릴 수 있는 잠재소득을 가사노동의 가치로 산출한다.
중등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
중등 교사로 취업하면 10호봉 1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순 화폐 소득은 W-(AE+SE)... 가사노동의 기회비용
공식에 대입해보면 197만원-(50만원+30만원)=117만원 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두 자녀를 둔 38세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432만원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 산출 금액은 오히려 가사노동에 비해 작았다. 이는 임금에 근거한 가사노동 가치 산정은 취업과 가사노동을 중복으로 하는 2차적 행위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편이 유리하다.
Ⅲ. 각 사례별로 가장 적절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한 가지만 선정한 후 근거를 제시하고 선정한 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정리하시오.
선정: 전문가대체비용
근거제시: 가정생산 영역은 식생활관리, 의 생활관리, 주생활관리, 가족관리, 경영, 기타 등으로 학자마다 분류한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문숙재(1988). 가정생산. P44
전문가대체비용법은 가사노동을 평가하기 위해 무급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노동의 임금을 적용하여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그 평가 기준을 행동분류법으로 구분하여 나열하였으며,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가정 관리 돌보기 위한 이동 등이며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금액은 연간 단위로 그 규모를 제시한 표는 다음과 같다.
취업 여부별 행동분류별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 단위: 10억원
취업여부별(1)
행동분류법(1)
행동분류법(2)
2014
전체
무급가사노동
소계
360,730
가정관리
소계
226,699
음식준비
107,637
의류손질 및 세탁
19,412
청소 및 정리
50,389
동식물 돌보기
6,847
상품 및 서비스 구입
3,905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10,509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소계
93,564
미성년돌보기
84,781
성인돌보기
8,783
참여 및 봉사활동
소계
5,151
이동(가정관리 돌보기)
소계
35,316
출처: 통계청(KOSIS) http://www.kostat.go.kr/wnsearch/search.jsp
Ⅳ.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산출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시오.
나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 예상임금: 197만원
이름
나이
경력
소지자격
기타자격
김별별
37살
5년
중등교사 자격증
운전면허 2종
Ⅴ. 최종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산출하되 도출한가사노동의가치평가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시오.
가사도우미 금액은 4시간에 5만원이다. 8시간은 10만원이다.
1일 9시~13시,14시~18시 8시간
10만원 X 30일= 300만원
외 7시~9시,18시~24시 8시간
10만원 X 30일= 300만원 총 600만원
사회 경제 구조는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 속에서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바른 정신 함양과 인성이 올바로 서있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치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면을 보고 평가를 한다면 부정적인 시각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다. 또한,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거나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해택을 받을 수 있거나 가입 대상이 되는 등의 경우가 생긴다. 특히,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할 때 따라오는 조건들에 있어서 수입구조의 조건에 따라 주택이나 건물 매입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안하기에는 쉽지 않다. 특히나 부모 밑에 자녀로 함께 사는 겨우는 그럴 수 있겠으나 한 가정의 부부로 살고 있거나 한 자녀의 부모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 직업이 따로 없을 수는 있지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는 없을 것이다. 일단 결혼을 하였거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본다면 가정과 관련하여 또는 자녀와 관련하여 부부가 그리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이 부분은 배제된 채 전업주부에게는 해택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거나 조건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주부는 사회적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때 소득을 증빙해야하는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이,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여 공동명의로 할 경우, 주부의 소득 증빙자료가 없어도 일정부분 주부의 지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전업주부들이나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모두 가정에서 가사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 경우 경제 근로 시간과 가정의 가사일이 합쳐저 실제적으로 일하는 여성이 하루에 행하는 노동의 강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부부가 시간을 잘 배분하여 함께 조정하며 해나가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문숙재(1988). 가정생산. P44신광출판사
2. 통계청(KOSIS) http://www.kostat.go.kr/wnsearch/search.jsp
사례2 : 전문가대체비용법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업군 분류하여 해당 임금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 가치평가
*초등학교 등하교, 학원 픽업 간식 제공 - 100만원
*자녀 숙제 지도- 50만원
*가사도우미 아침, 저녁 식사 빨래 설거지 정리정돈 동식물 관리
- 4시간에 5만원이다. 12시간 ÷ 4시간 X 5만원=15만원- 1일
15만원X30일=450만원
가사도우미의 역할로는 음식준비, 의류 손질 및 세닥, 청소 및 정리, 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주거 및 기타 가정 관리, 미성년 돌보기, 등을 할 수 있다.
사례3 : 기회비용법
- 가치평가
취업을 했을 경우 벌여들 릴 수 있는 잠재소득을 가사노동의 가치로 산출한다.
중등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
중등 교사로 취업하면 10호봉 1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순 화폐 소득은 W-(AE+SE)... 가사노동의 기회비용
공식에 대입해보면 197만원-(50만원+30만원)=117만원 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두 자녀를 둔 38세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432만원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 산출 금액은 오히려 가사노동에 비해 작았다. 이는 임금에 근거한 가사노동 가치 산정은 취업과 가사노동을 중복으로 하는 2차적 행위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편이 유리하다.
Ⅲ. 각 사례별로 가장 적절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한 가지만 선정한 후 근거를 제시하고 선정한 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정리하시오.
선정: 전문가대체비용
근거제시: 가정생산 영역은 식생활관리, 의 생활관리, 주생활관리, 가족관리, 경영, 기타 등으로 학자마다 분류한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문숙재(1988). 가정생산. P44
전문가대체비용법은 가사노동을 평가하기 위해 무급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노동의 임금을 적용하여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그 평가 기준을 행동분류법으로 구분하여 나열하였으며,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가정 관리 돌보기 위한 이동 등이며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금액은 연간 단위로 그 규모를 제시한 표는 다음과 같다.
취업 여부별 행동분류별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 단위: 10억원
취업여부별(1)
행동분류법(1)
행동분류법(2)
2014
전체
무급가사노동
소계
360,730
가정관리
소계
226,699
음식준비
107,637
의류손질 및 세탁
19,412
청소 및 정리
50,389
동식물 돌보기
6,847
상품 및 서비스 구입
3,905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10,509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소계
93,564
미성년돌보기
84,781
성인돌보기
8,783
참여 및 봉사활동
소계
5,151
이동(가정관리 돌보기)
소계
35,316
출처: 통계청(KOSIS) http://www.kostat.go.kr/wnsearch/search.jsp
Ⅳ.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산출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시오.
나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 예상임금: 197만원
이름
나이
경력
소지자격
기타자격
김별별
37살
5년
중등교사 자격증
운전면허 2종
Ⅴ. 최종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산출하되 도출한가사노동의가치평가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시오.
가사도우미 금액은 4시간에 5만원이다. 8시간은 10만원이다.
1일 9시~13시,14시~18시 8시간
10만원 X 30일= 300만원
외 7시~9시,18시~24시 8시간
10만원 X 30일= 300만원 총 600만원
사회 경제 구조는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 속에서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바른 정신 함양과 인성이 올바로 서있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치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면을 보고 평가를 한다면 부정적인 시각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다. 또한,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거나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해택을 받을 수 있거나 가입 대상이 되는 등의 경우가 생긴다. 특히,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할 때 따라오는 조건들에 있어서 수입구조의 조건에 따라 주택이나 건물 매입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안하기에는 쉽지 않다. 특히나 부모 밑에 자녀로 함께 사는 겨우는 그럴 수 있겠으나 한 가정의 부부로 살고 있거나 한 자녀의 부모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 직업이 따로 없을 수는 있지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는 없을 것이다. 일단 결혼을 하였거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본다면 가정과 관련하여 또는 자녀와 관련하여 부부가 그리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이 부분은 배제된 채 전업주부에게는 해택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거나 조건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주부는 사회적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때 소득을 증빙해야하는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이,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여 공동명의로 할 경우, 주부의 소득 증빙자료가 없어도 일정부분 주부의 지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전업주부들이나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모두 가정에서 가사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 경우 경제 근로 시간과 가정의 가사일이 합쳐저 실제적으로 일하는 여성이 하루에 행하는 노동의 강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부부가 시간을 잘 배분하여 함께 조정하며 해나가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문숙재(1988). 가정생산. P44신광출판사
2. 통계청(KOSIS) http://www.kostat.go.kr/wnsearch/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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