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상속 및 신탁 제도의 현황
(2) 장애인 상속 및 신탁 제도가 가진 쟁점 사항
(3) 향후 과제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없으며 수익급부가 정기적으로 이뤄짐으로 본인에 의한 재산 전부의 처분도 방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기용, “장애인 상속 및 신탁제도. 개선 필요하다!”, 소셜포커스, 2019.04.30.
이에 더하여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는 특별수요신탁의 설계를 사회적 제도로서 활용하는 방식의 도입이 있다. 특별수요신탁의 설계를 사회적 제도로 활용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위해 지원 금액을 일정 부분 투자하여 서비스나 재원을 제공하게 되며, 장애인 당사자는 일부분을 자기 부담을 두어 신탁제도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정부와 장애인 양측이 공동으로 신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장애인 당사자에게 부담이 많이 가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장애인 당사자가 지게 되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와 장애인 당사자가 신탁재산을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제도를 통해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장애인 상속 및 신탁 제도에 관한 토론회에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교수는 신탁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해당 제도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전경근 교수에 따르면, “신탁은 약자를 보호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신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해 수익자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계약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상속보다 약자를 보호하기 더 유리한” 제도이다. 류기용, “장애인 상속 및 신탁제도. 개선 필요하다!”, 소셜포커스, 2019.04.30.
또한 현재 신탁을 권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상증세법에서 약간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의 신탁 권장 방안이 존재한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된 장애인 상속 및 신탁 관련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를 고려한 장애인 관련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신탁 및 상속 제도에 관한 향후 과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들을 위해 여러 사회적 안전 장치들을 제공하며,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특별히 본 보고서에서 다룬 신탁 및 상속 제도 관련 법안과 운영은 장애인의 경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제도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수 상황에 맞춘 효율적인 법령 개안이 필요할 것으로 제고된다.
*참고문헌
류기용, “장애인 상속 및 신탁제도. 개선 필요하다!”, 소셜포커스, 2019.04.30.
서동명,김용혁,윤상용.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방안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2017):1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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