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인권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른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 국제인권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른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의 내용
2.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내용
3. 고문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지가 그러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운영 규칙과 윤리기준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방법을 이사회에 알려야 한다. 임진원. (2006). 기획-국제인권규약 해설(3) : 제7조 고문 등의 금지. 공익과 인권, 3(2), p.280.
고문 및 학대의 방지를 위해 국가가 지어야 할 의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 및 법집행 의무이다. 국가는 모든 고문과 이와 유사한 행위들을 적절한 정도의 제재가 부과되는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해야 하며, 더하여 민영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서 뿐 아니라,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체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가혹행위,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인의 가혹행위 등 사인에 의한 모든 고문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임진원. (2006). 기획-국제인권규약 해설(3) : 제7조 고문 등의 금지. 공익과 인권, 3(2), p.281.
둘째, 조사 및 처벌의 의무이다. 국가는 제7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진정(complaint)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국내법에서도 인정해야 하며,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유관기관에 의해 진정이 신속, 공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고문 등을 통해 얻어진 진술의 사용 금지 의무와 넷째, 금전배상의 의무, 그리고 다섯째 보호할 의무이다. 국가는 관할권 내에 있는 개인이 고문 등의 행위로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인권이사회는 국가보고서의 검토를 통해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문제 또한 제7조의 이행여부와 연관시켜 검토하고 있다. 임진원. (2006). 기획-국제인권규약 해설(3) : 제7조 고문 등의 금지. 공익과 인권, 3(2), p.285.
마지막으로 국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을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Ⅲ. 결론
본 글을 통해 국제규약 제7조가 보장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개인이 고문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적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영국의 권리 장전 이후 시민들은 그들의 개인적 권리를 획득하였고 근대를 거쳐 현대로 오며 많은 인권 운동과 법 제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수준의 권리들을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많다. 국제규약 제7조에서는 테러 등으로 인한 명시적 고문뿐만 아니라, 교도소와 가정 등의 영역 내에서 행해지는 학대에 대해서도 금지할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신체적 및 정신적 영역에 가해지는 고통 또는 의학적 실험에 동원되는 학대 등으로부터 개인은 모두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의무를 가진다. 현실에서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여러 부조리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강제력과 효과성을 가지는 법조항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임진원. (2006). 기획-국제인권규약 해설(3) : 제7조 고문 등의 금지. 공익과 인권, 3(2), 25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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