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4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소개글

[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4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4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2.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체계에 포함되는 법원(法源)의 종류 이름을 6가지로 구분하여 쓰시오.
3.현행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특성을 1) 법의 목적, 2) 소관부처, 3) 법 시행업무 공단의 명칭, 4)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여부와 방법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현행 법령이 규정한 1)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2)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각각 누구인지를 쓰시오.
5.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1) 목적과 2) 기본이념을 쓰시오.
6.현행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족,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사회서비스법에 해당하는 법의 명칭을 10가지 이상 쓰시오.

본문내용

질병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 및 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인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노인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을 배치되어 노동을 행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인정받고 알맞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 경제 등의 분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무조건적으로 고려된다. 또한 장애아동은 모든 활동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권리, 복지 등에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복지 서비스는 향상된다. “노숙인 등”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가 없는 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 생활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없이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 젠더폭력의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이므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려했으나 현재 무산된 상태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활하는데 목적을 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혹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줌으로써 인권 향상과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조치를 다방면으로 하여야 한다.
7. 참고문헌
복지국가와 복지정책(개정판), 주성수,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0 법학개론 에센스, 천진우, e피플
판례법 위키백과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D%8C%90%EB%A1%80
조리 위키백과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B%A6%AC_(%EB%B2%95)
국민건강보험법 법령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B%A6%AC_(%EB%B2%95)
국민연금법 법령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B%A6%AC_(%EB%B2%95)
고용보험법 법령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B%A6%AC_(%EB%B2%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령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B%A6%AC_(%EB%B2%95)
사회복지법 법령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B%A6%AC_(%EB%B2%9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11998,20130806)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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