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사회 ) 문화이론과 막스베버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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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화이론과 막스베버에 대해 서술하시오.
2. 구조이론과 뒤르켐에 대해 서술하시오.
3. 비판이론과 마르크스에 대해 서술하시오.
4. 벤담의 입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사회가 변화하고 역사는 그것과 함께 역사가 진보한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산 양식이 노동력과 생산 관계, 그리고 생산물을 나누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생산 수단이 공장의 기계로 예시를 들 수 있다. 즉 이러한 생산 양식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며, 역사는 계속해서 진보한다는 것이다. 그는 원시, 노예, 봉건, 자본, 사회, 공산주의로 진보한다고 믿고 그것을 과학 법칙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4. 벤담의 입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공리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벤담이다. 그는 많은 철학자, 사상가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정부론에 관한 단편>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본 공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임을 밝힌다. 이것을 공리성의 원리 또는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쾌락주의와 결과주의가 나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바로 아래 대다수 사람의 행복과 특권층의 행복이 같게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벤담도 인정하였다.
다음으로는 벤담의 입법론인데 벤담의 법률 근본적인 목적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이 법률이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범죄 실행에 필요로 하는 지식 등을 이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 범죄를 저지르려는 범죄자들의 의지나 힘 등을 제거하여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률이 다음과 같은 것을 진작시킴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법률에 주는 영향 이경재(1996), ”벤담의 생애와 형사법사상“ (국회도서관)
1) 위험한 욕망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즐거움으로 전환하는 것.
2) 범죄를 부추기게 하지 않게 하는 것.
3) 유혹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책임감도 증가시키는 것.
4) 발생하는 유혹의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
5) 개인을 인정, 그리고 발견하는 방법 활용.
6) 주 범죄 예방을 위한 부수적 범죄 금지.
7) 욕망에 대한 손상이 없이, 또는 최소한의 손상으로 발생시켜 만족하게 하는 것.
8) 형벌을 내면적으로 상상하도록 강화하기.
9) 범죄사실의 지식 활용.
10) 범죄를 예방하는 것.
11) 도피 방법을 어렵게 만들기.
12) 소추 및 형의 불확실성 감소.
이렇게 법률이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명예를 존중하고, 또 신앙심의 추진력을 이용하는 것, 교육과 지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김용학, 사회 구조와 행위 (서울:나남, 1992).
John Storey, 박모,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서울:현실문화연구, 1995).
Graeme Turner, 김연종, 문화연구 입문 (서울:한나래, 1995).
막스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현대지성, 2018)
김춘경 외4인, 상담학 사전(학지사, 2016)
고영복, 사회학설사(사회문화연구소, 1994)
문성훈(2006), \"하버마스에서 호네트로: 프랑크푸르트학파 사회비판모델의 인정이론적 전환“
이경재(1996), ”벤담의 생애와 형사법사상“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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