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 그 주제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던 배경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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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2 장 정보사회와 개인 자유

1. 그 주제와 관련된 교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시오.
2. 그 주제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던 배경을 서술하시오.
3.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인권과 사회복지”, 20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훈
이러한 문제가 당면해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개선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한곳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오픈된 정보는 지속적으로 이동 및 확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이동한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처럼 이용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개인 로그파일, 위치정보, DNA정보 등의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2개인정보보호백서’를 수립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과 정보공개제도 등의 개설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봉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유는 단순히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에 의해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협력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1980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일찌감치 파악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으며, 대부분의 IT산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온 국가에서는 기초모델로 하여 자국의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일으켜도 회사에서 발뺌하며 시간을 끄는가 하면, 법원에서 이에대한 문제를 벌금형 정도로만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정보사회’구축이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는 단순하게 ‘정보’일 뿐인다. 과거 산업시대의 인간을 ‘도구’라고 생각하는 구조와 같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말로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의 대거 이탈과 함께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정보사회’의 올바른 길과 올바른 방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개인의 기본정보’등의 정보인권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건설적인 공론화와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및 출처
1) “Information Technology:A luddite analysis”, 1986, pp.206∼7, Frank Webster
2) “정보사회의 인권과 사회복지”, 20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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