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데올로기의 유형
(2) 복지모형으로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2) 경상북도 김천시의 지역사회문제점과 해결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에서 현재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주거비 지원, 출산 장려금 및 주거비 지원, 노인건강타운설립,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증설 등을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물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청년층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김천시로 이주하게 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이주와 출산에 대한 더욱 강력한 유인이 됨과 동시에 이주와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 김천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하여 김천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일반산업단지를 분양 중에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김천시 자체의 노력으로 생활권을 다채롭게 조성하여 보다 많은 공공기관 지원자들이 김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출산장려정책으로는 김천시의 특색을 살린 학교를 설립 및 운영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업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학부모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김천시에서는 노인관련 시설을 증설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사회복지사를 정기적으로 노인 가구에 파견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식료품을 전달하는 등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면 더욱 완결된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복지정책은 수정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시행되며, 그 모습은 다양하다. 그 중 본고에서는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의 개념인 제도주의와 잔여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잔여주의는 선별적 복지제도와 같은 맥락으로 시장과 같은 사회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빈곤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론이며 제도주의는 보편적 복지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이론으로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두 이론은 복지 정책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에서는 두 가지 이론이 적절하게 절충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정 시기에 도달하고 특정한 집단에 속하게 되면 그에 맞는 선별적 복지 혜택을 수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복지 혜택의 내용 중에는 육아 수당이나 고교무상지원,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보편적 복지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본고의 사례인 김천시에서도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절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나 시에서 제공하는 식료품 키트를 모든 노인 가정에 지급함과 동시에 해당 노인이 필요한 치료나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는 정부가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복지정책을 공급해야 정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복지 정책을 포함한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책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이는 선거 시기에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후에 이를 이행하는지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직접 일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김은수 외, (2010),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홍익재, pp. 38-40 참고
2) 양점도 외, (2010), 사회복지개론, 고양: 공동체, pp.65-7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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