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역기능을 막기 위한 방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역기능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1) 복지병
2) 복지의존성
3) 복지의 악순환
4) 소득 역전
5) 부작용
6) 도덕적 해이
7) 빈곤의 함정

2.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사례

3. 역기능을 막기 위한 방법
1)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설정
2) 복지지원 한도 설정
3)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실태파악
4) 복지전달체계 개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인, 부양의무자의 법적기준 등이 문제가 된다.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빈곤의 책임이 가족중심에서 국가 및 사회로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양의무자 기준은 장기적으로는 폐지시킴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의 사기 등의 복지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폐지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 가족중심의 해체우려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은 유지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기준인 최저생계비 185%를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과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합산한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추진 중인 것을 알려져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되며, 차상위계층의 복지제도권 진입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복지전달체계 개선
과거 시범사업을 실시하던 시기와 현재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르다. 정부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섰고,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욕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은 폭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일반적인 원칙인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책임성, 접근성 등의 8가지 원칙에 따라 복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행정조직으로서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가 시급하다고 본다.
4. 나의 의견
공공복지는 현재의 복지제도에서의 문제를 단순히 지적하는데 머물지 않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치유는 단순한 과학세계의 담론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과 참가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지난 시절의 일과 생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핀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이다. 지난시절의 사회복지는 일과 생활이 단절되었다는 2원론에 기초하므로 그 대안으로일과 생활의 조화(work-life balance), 한걸음 더 나아가, 일과 생활 사이에이 둘을 매개하는 사회에의 참여가 핵심이다. 더욱이 이 사회로의 참여가 복지의 핵심인 생활에서의 만족감(즉 social happiness)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바로공공복지로 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다운 복지이다.
공공복지에서 숙고해야 할 복지철학의 공공은 수량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며 활동과 참가를 통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것에 모두 담겨있다고 하겠다. 공공복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공공의 개념을 재규정하여야 한다. 즉, 공공의 개념을 사(私)와 공(公)의 협동으로 보고 국가가 복지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조직,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을 설립하여 민(民)에게서 공공의 역할을 부활시켜야 한다. 이는 요즘 열풍이 불었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창조적 경제 등과 유사한 발상이다. 이런 민(民)의 공공화를 통해 복지재원(財源)을 다양화시키고, 고부담 고복지의 사회복지정책 설계를 개선하여 중부담 고복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바꾸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역기능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인 포퓰리즘(populism)과 맞물려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마다 복지정책과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또는 수혜자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괴리의 원인이 복지모순에 있다고 보았다. 고프(Gough Ian,1981)는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며 시장력의 맹목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경향들과, 인간을 억압하고 규제하며 그들의 자본주의 경제의 요구에 적응시키는 경향들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것이 복지국가를 모순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또한, 선진복지국가는 두 가지 모순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회정책의 목표와 형태에 대한 계급 간(가장 보편적으로 자본과 노동간)의 계속되는 갈등이라는 모순과 또 하나는 복지국가의 성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들에서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새로운 형태의 위기에 기여하는 모순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육상 외. (2012). 「사회복지 정책론」. 서울: 유풍출판사.
김권식. (2013). 정책수단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박사학위 논문.
안상훈. (2010).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광석·원종학. (2010).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역기능,   복지,   복지병,   도덕적해이,   부작용,   사회복지,   사회,   정책,   국가,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