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2021-2학기중간과제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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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환경분쟁 소송 및 환경관련 행정소송
2.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
(1) 미국
1)집단소송
2)시민소송
(2) 독일
(3) 우리나라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원의 판례이론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절차법적
단체소송은 절차법 위배에 한정하여 단체소송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 차원에서 실체법적 단체소송의 입법요구는 전술한 바와 같
이 1998년 환경법전 초안에서 제시되었고, 2003년에 이를 확정함으로써 단체소송에 관
한 문제를 독일에서는 입법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3)우리나라
단체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들 각자가 소를 제기하여 그 구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는 소송의 수가 사람의 수만큼 늘어날 것이기에 법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소송의 제기와 진행과정에서 시간적 지체가 발생하여 각 당사자는 오히려 여러 곤란함
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선
정당사자 및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어떤 하나의 공해원인자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는 공동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9조에 의한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 다수자 중에서 대
표자를 뽑고 그에게 소송을 맡겨 다수당사자 소송을 단순화하는 방안으로서 고안된 선
정당사자제도는 공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것이 보편적인 공해소송에서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의 다수당사자 소송제도는 어디까지나 단일소송을
기본형으로 하면서 특정 다수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에 의한 개별적 수권이 있어야 비로소 그 권리, 이익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고, 선정당사자가 진행하여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당사자와 선
정자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선정당사자제도는 비교적 거액의 피해를 받은 다수의 공해
피해자에게 활용될 가능성은 크지만 불특정다수의 소액피해자에게는 이용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는 공해피해의 구
제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결 론
이상과 같이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인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과 미국의 시민소송, 독일의 단체소송, 우리나라의 선정당사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환경관련 행정소송은 지역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염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의 공통이익과 관련된 분쟁이고, 따라서 다수의 원고를 옹호하는 집단소송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많으며, 당자가 다수라 하더라도 분쟁 그 자체는 확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성질을 갖는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소송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소송의 실태를 충분히 인정하여 분쟁해결에 적절한 절차아래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서 각국의 법제는 분쟁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그러한 제도로 미국은 시민소송, 독일은 단체소송, 우리나라는 선정당사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각국의 법제도와 체계에 맞게 합리적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제도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다수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라는 것으로 모두 일맥상통하고 있다. 각국의 소송제도는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며,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법체계에 따라 법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다만, 타국가의 제도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자국의 소송제도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여지는 있
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환경법(2021), 이상영석인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환경법(2010), 김홍균, 홍문사
환경법(2006), 박균성함태성, 법문사
환경법(2005), 홍준형, 박영사

키워드

방송대,   법학,   중간,   소송,   환경,   제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