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2021-1학기출석수업대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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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 설명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 ‘정체론’, ‘평등론’ 설명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기 자신을 인
민과 동일시하였다. 루소는 에밀에서 인류를 구성하는 것은 인민이다. 모든 계급의 인
간은 동일하다. 따라서 그 성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계급이 가장 존중받아야 한다. 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루소는 인민주의자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로수는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은 정체를 붕괴시키고 사회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
다고 경고하였으며, 경제적 평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루소의 사회계약론, 정체론, 평등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루소의 사상은
자유주의와 대립되는 민주주의이다. 루소는 민주주의사상은 고대 공화국의 이상과 연관
된 민주적 공동체사상이다. 루소의 사상은 청교도 혁명시의 수평파, 프랑스 대혁명기의
상퀼로트의 코뮌사상과 함께 인민주권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루소는 기본적으로 평
등사회를 전제로 삼는 진보적 민주주의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의지를 감성과 양심
에 관련지은 파토스(정념)의 인간이었다. 곧 이성에 대한 감성의 우위, 계산적 영리함에
대한 양심과 인간애의 우선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가 이론이성에
대한 실천이성의 우위라는 형태로 칸트 철학을 강하게 각인하였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
인 것이다.
결 론
홉스의 사회계약론, 자연법, 실정법 그리고 루소의 사회계약론, 정체론, 평등론의 이론
적 토대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정리하면, 홉스는 영국겁에 대한 논쟁에서 매우 중요
한 통찰력을제시하였으며, 리바이던과 철학자와 영국 커먼로 법학도 간의 대화에서 자
신의 입장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대법관 베이컨과 제임스 1세의 대권이나 주권이론
에 대항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적인 법사상에서는 본질적으로 주권의 틀 안에서 입법
권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해석자로서 법관의 지위와 소명이 정해지는데, 코크
는 법의 주권을 주장하였고, 홉스는 코크의 입장을 철학자의 입을 빌려 비판하였다는
이는 입법자보다 법관의 우위에 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입법적 이성을 보유했다는 사
람들이 입법권도요구할 것이며, 주권자가 명령하는 것이 법이라고 판다하였다는 의미있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루소는 18세기 프랑스 시민계급의 의식의 변화에 따라 계몽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계몽의 기치하에 몽테스키외의 철학자들이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에 천착하였으며, 이러
한 가운데 계몽사상의 주류 저편에 동시대의 철학자들과 어울릴 수 없었으나, 그는 절
대 왕조를 계몽적 전제군주제로 개량하는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으며, 모든 인간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어야 하고, 주권은 인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
장하였다. 이는 부르주아 사회, 나아가 계몽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는 부르주아적 자유
주의를 근원적으로 공박하였고, 이러한 사상들은 미구에 프랑스 절대왕조를 붕괴시키는
논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두 철학자의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론을 전개하였으며, 근대 법철학사에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과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시각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과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학문적 깊이와 이론의 완성도 이루어지고 진척되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자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사물에 대
한 논리적인 구성과 비판적인 사고 방식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참고 문헌 >
이상영·이재승, 법사상사(20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최종고, 법과사회(2011), 박영사
한국법사학회, 한국 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2008), 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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