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2021출석수업과제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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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회사는 영리성을 가진 법인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2. 유한책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서술하세요.

3.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나요? 이에 대한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에 대해 서술하세요.

- 이하 과제 작성

본문내용

71조 등), 민법 제34조에 따르면 법인은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민법 제34조를 상법의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 민법 제34조를 유추 적용하여 회사에 대해서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고 하는 제한긍정설과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 소정의 목적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풀이하는 제한부정설이 있다. 판례는 제한긍정설을 택하나, 목적 범위를 정관에 기재한 것에 한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필요한 직·간접의 모든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판례의 입장은 효과 면에서 제한부정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끝

키워드

방송대,   과제,   중간,   기말,   법학,   회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