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

소개글

발전행정론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계획에서 다루는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추세 변화와 국제사회 위상을 고려한 입체적인 평가와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반영도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점들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하여 현재 정부에서 2035년까지 진행할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을 세워 각 분야의 4대 목표를 세워 이에 걸 맞는 부분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들을 구성하였다. 기존의 2차 지속가능발전 계획과 비교하여 한경에서는 화학물질 사전관리 및 피해구제, 생태계 서비스기반 국토환경관리,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립,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을 위주로 강화를 하였으며 사회 분야에는 양성평등,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지원, 사회안전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관련 정책에 강화를 하였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성, 공정거래 기반 확충 등에 강화를 하였다. 전반적으로 환경, 사회, 경제 간 협력을 통한 통합성 제고 정책들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한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두에게도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했다. 그로인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이 3차에 이르고 있다. 상당부분 개선된 점들이 보이고 있으며 지표에서도 나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환경 분야같이 악화된 지표 결과들을 보면서 좀 더 개선시켜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와 관련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회 분야에서 양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여성이 받는 차별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전반적인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대책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지표상승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개선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년 1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8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1-1480000-00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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