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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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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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들에게 저당권을 설정 받은 A은행, B신용금고, 사채업자 을은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경매에서 낙찰 받은 4억 원의 금액은 매수인이 매각 시 지불해야하는 대금과 그 금액의 배당기일까지의 보관금 이자를 배당 받을 근저당권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배당순서와 관련하여 최우선변제는 제일 먼저 경매비용과 관련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 145조 매각대금의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에 참여하는 모든 채권자에게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을 때, 법원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모든 법률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근저당권은 쉽게 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내어 놓고,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한다. 따라서 집 주인이 빌린 돈을 채무하지 않으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집 주인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근저당권과 집의 보증금에 대한 문제는 시간상 더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설정된 쪽이 우선순위에서 우위를 보인다. 민법 368조에 따르면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에 대한 내용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며 이 항에 대해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최고액은 대출 실행액의 약 1.2~1.3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설정되어 채무의 확정을 미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김아들이 종합취득세와 증여세를 지불했다는 가정 하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사람은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채업자 을이다. 사채업자 을은 채권최고액을 7천만 원으로 잡았으며 김아들은 경매를 통한 비용 4억 원 중에 7천만 원을 사채업자 을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후에 1순위 근저당권을 발급받은 은행 A에게 채권최고액인 3억 원을 갚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B신용금고에게 채권최고액인 1억 원을 갚아야하지만 3천만 원만 남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갚고, 7천만 원을 추후에 계속 갚도록 해야 한다, 민법 제 367조에는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 203조 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황을 받을 수 있다. 즉, 경매에 넘긴 아파트에 대하여 매입을 한 매입자는 B신용금고에 대한 매매대금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근저당권을 배당받은 A은행과 사채업자 을의 경우는 돈을 돌려 받아 목적을 이루었으니 매각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소멸하고, 매입자는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하여 김아들이 저당 잡은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아파트를 매입한 매입자에게는 김아들의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학 중앙 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사소송법
- 표찬 (2017). 부동산 경매 10개월 - 10단계. 채움과 사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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