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 문제구조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정책분석론 ) 문제구조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제 인식

2) 문제 인식 사례

3) 문제 정의

4) 문제 정의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국가에서는 관련 법률의 입법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입법에 앞서 입법 목적 즉 현 부동산 정책이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를 글로써 파악하는 과정이 문제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가가 이러한 의견 제시 결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등을 고려하는 과정 역시 문제 정의 단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공륜 사태에 대해 알아보자. 이 사례에서 문제 정의는, 가수들과 대중들의 의견 피력에 따라 정치인들이 관련 위원회를 결성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당시 정치인들은 공륜 폐지 관련 위원회를 집회하기에 앞서, 대중들의 강력한 의견 개진을 통해 사전 심의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가 사전 심의제도를 폐지할 정도로 심각한지, 그렇다면 사전 심의제도의 폐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검토 과정이 곧 문제 정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문제 정의 단계는 문제 인식 단계의 후속으로써 사회 문제를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탐색함에 앞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무엇보다 정책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책임지는 단계라는 점에서, 문제 정의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 구조화 과정의 두 단계는 정책 결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과정이다. 이 단계를 적절히 통과하지 못한다면 비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의 오남용은 물론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구조화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해당 글에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못하였지만, 문제 구조화 과정만큼 중요한 과정이 정책 대안 결정 및 집행, 그리고 검토까지의 과정 전반이다. 물론 앞서 계속 이야기하였듯 문제 구조화 과정은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이후의 과정도 중요하므로 정책결정자들은 이에 유념하여 정책 과정을 거대한 하나의 틀로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책의 부적절함은 항상 제기되어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일명 ‘민식이법’ 그리고 ‘임대차 3법’ 등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는 정책 결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인지를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의 선호를 충족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다수결이다. 그러나 다수결 역시 최근에는 한계에 부딪히며 새로운 정책 형성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관련 분야의 학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모두의 선호를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의견 통합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기란 어려우므로, 우선은 다양한 의견을 내어 토론하면서 최악의 대안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의견 통합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때 비로소 이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책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정수, 『정책학 입문』, 문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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