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차보건의료
2)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1) 일차보건의료
2)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병원 전문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전문 의료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용 절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분류기준이 병상 규모나 진료 과목 수로 정하여 분류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과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 정보들을 다시 분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내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면 일차 의료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가장 처음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가벼운 진료나 예방 등 여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또 예방 및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지를 일차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의료기관별 뚜렷한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의료인력 간 경쟁 심화로 폐쇄적인 의료서비스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방해하고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경우 특히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치의 자격 기준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또 쿠바의 의료체계는 가족 주치의 개념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은 주치의 중심 의료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기능을 정확히 명시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의료 장비에 대한 많은 투자 등 의료 접근성이 높다. 이렇듯 해외의 다양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여러 사례를 잘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일차 의료 및 의료체계를 잘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결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치의 제도 및 일차 의료체계가 미비하여 공공의료체계가 잘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실정에 맞게 \'한국형 피라미드\'로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의료제도 및 체계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합의료(Integrated Delivery Service, IDS)는 선진국 등 여러 나라에서 지속하여 꾸준하게 시도하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통합의료에 대한 시스템이 꾸준하게 발달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기관의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중 적극적인 의료개입을 필요로 하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 및 의료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또한 서비스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재를 유지하며 꾸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축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며 공공의료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조문헌
윤보영,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융합대학원, 2019,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과 발전방향 : 미국, 호주, 독일 그리고 쿠바 사례와의 비교,
1) 2. 이론적 배경 B.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 10~13쪽 참조
2) 2. 이론적 배경 B.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 16~18쪽 참조
3) 4. 연구결과 A. 외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 23~24쪽 참조
박순우,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틀 및 추진계획,
1) III.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구성의 기본 방향, 209~211쪽 참조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분류기준이 병상 규모나 진료 과목 수로 정하여 분류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과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 정보들을 다시 분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내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면 일차 의료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가장 처음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가벼운 진료나 예방 등 여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또 예방 및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지를 일차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의료기관별 뚜렷한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의료인력 간 경쟁 심화로 폐쇄적인 의료서비스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방해하고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경우 특히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치의 자격 기준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또 쿠바의 의료체계는 가족 주치의 개념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은 주치의 중심 의료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기능을 정확히 명시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의료 장비에 대한 많은 투자 등 의료 접근성이 높다. 이렇듯 해외의 다양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여러 사례를 잘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일차 의료 및 의료체계를 잘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결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치의 제도 및 일차 의료체계가 미비하여 공공의료체계가 잘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실정에 맞게 \'한국형 피라미드\'로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의료제도 및 체계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합의료(Integrated Delivery Service, IDS)는 선진국 등 여러 나라에서 지속하여 꾸준하게 시도하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통합의료에 대한 시스템이 꾸준하게 발달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기관의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중 적극적인 의료개입을 필요로 하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 및 의료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또한 서비스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재를 유지하며 꾸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축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며 공공의료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조문헌
윤보영,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융합대학원, 2019,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과 발전방향 : 미국, 호주, 독일 그리고 쿠바 사례와의 비교,
1) 2. 이론적 배경 B.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 10~13쪽 참조
2) 2. 이론적 배경 B.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 16~18쪽 참조
3) 4. 연구결과 A. 외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 23~24쪽 참조
박순우,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틀 및 추진계획,
1) III.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구성의 기본 방향, 209~2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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