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론 ) 국가안보 현안 관련 정보분석보고서 작성 실습

소개글

국가정보론 ) 국가안보 현안 관련 정보분석보고서 작성 실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보분석보고서
①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한 A씨 월북 과정
② 공무원 A씨의 월북 문제 논란
③ 피살된 공무원 A씨와 관련된 북한의 주장
④ 피살된 공무원 A씨와 관련된 각계 반응
2. 정보분석보고서 생산과정
① 공무원 A씨의 월북 관련 문제, 진실은 무엇인가?(가설 제시 및 검증과 고려사항)
② 피살된 공무원 A씨 사건, 과연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가?(잠정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명한 조사 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조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특별 조사단을 편성하는 방법, 그리고 북한과의 합동조사 방법, 다음은 중립적인 기구인 유엔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단독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재 집권 중인 정부가 친 북한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결과가 나온다고 예상될 경우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과의 합동 조사이다. 이 또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으로 사과문을 보내고, 공무원 A씨와 관련된 사건 경위 통지문도 보냈으나, 사실일 가능성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짐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과의 합동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유엔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공무원 A씨의 피살사건 조사 가설 가운데 가장 중립적인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 내에서 조사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100%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3가지 조사 가운데 가장 중립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항 역시 대한민국 내의 승인 요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사고 경위의 정확한 파악, 정치적인 중립성, 누가 조사를 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기에 결론에 도달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② 피살된 공무원 A씨 사건, 과연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가?(잠정 결론)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는 피살된 공무원 A씨 사건의 경우 월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설사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자진해서 한 것이라 아닐지라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자진 월북 쪽으로 추가 기울여질 것이다.
이는 현 정부에서 남북통일의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본다. 통일이라는 커다란 그림에서 볼 때 이번에 발생한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사건은 단지 하나의 소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 정세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번 북한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사건을 보면서 국가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는 자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 한 국민의 죽음을 방치한다면 다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피살된 공무원 A씨의 가족이었다면 국가의 이해관계라는 명목 하에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모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장혁진, 해경 “피살공무원,꽃게대금까지 도박에 써…현실도피 목적”, KBS, 2020.10.22
-나진희, “아빠의 마지막 전화 목소리 귀에 맴돌아”…, 세계일보,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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