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론 ) 주택도시기금의 도입배경

소개글

부동산금융론 ) 주택도시기금의 도입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택도시기금 도입배경
2) 주택도시기금 개편의 기본방향
3) 주택도시기금 운용방안 및 기대효과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다. ‘전세금 안심대출’,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지기’ 등이 소비자 관점에서의 금융 지원 사례라 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도 이처럼 금융소비자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검토하였다.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자도 기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이 그 예이다. 주택도시기금의 개편으로 새로 생겨나는 금융 니즈에 대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금융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음이 기대되었다.
다른 예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하였다. 이는 담보물 외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담보물로 상환의무를 한정 짓는 것이다. 원래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이 담보되어 대출 상환 리스크가 채무자에게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금융기관의 퍼주기식 대출관행을 억제할 수 있고 신중한 대출 관행을 유도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만든 것이 ‘유한책임대출’이다.
3. 결론
국민주택기금의 시대가 34년 만에 막을 내리고 새로운 주택도시기금의 시대가 열렸다. 주택도시기금의 가장 큰 의의는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새롭게 떠오르는 요구들에 대해 부응하여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간 공공이 전담하다시피 하였던 임대주택 공급 분야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고도성장기를 지나 많은 도심이 쇠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은 금융지원의 관점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 맞춘 제도로 개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편할 때는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하며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 특히 기금 활용을 통해 구체적인 도시재생 지원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는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운용성과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국민주택기금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자 주택도시기금으로 새롭게 변화한 것이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 도시재생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 참고문헌
김홍목 (2015). 주택도시기금 개편의 의의 및 기대효과. 도시정보, 2-2
이호철 (2015). 주택도시기금의 도입과 운용방안. 국토, 34-41
이호철, 홍석민, 김기태, 허종문, 김호기, 고진수 (2015). 주택도시기금의 역할과 운용방안. 도시정보,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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