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사회복지인권 개선 위한 법개정 및 제정 운동

소개글

사회복지 ) 사회복지인권 개선 위한 법개정 및 제정 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87민주화 운동 이전
2) 87민주화운동 이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동의 몸소 경험했기에 운동성을 확대해나갔다. 그리고 이 시기의 운동은 대안을 내놓을 정도로 성숙해졌으며, 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운동을 이끌었다.
후기에는 중증장애인이 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립 생활 이념의 보편화와 노동 등의 부문에서 경증장애보다 외면당했던 경험이 중증장애인이 운동을 이끌도록 했다. 운동 방식으로는 주로 정부 당국에 대한 압력과 법적 전술을 활용했다. 시위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법률적 대안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 역시 압박하여 그들의 권리를 찾고자 했다.
후기에는 한국장총과 장총련과 같은 연맹조직은 주로 정부 당국에 대한 압력과 법적 전술을 했다. 또한, 각종 단체는 연합체를 결성하여 항의 전술을 위주로 하여 정부를 조였고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법적 전술에서 많은 소송이 활용되었다는 것 또한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풀뿌리단체 연합조직의 항의 전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한 달 내내 노숙 투쟁을 한다거나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는 등 과격한 항의 전술을 통해 정부를 조여갔으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장애 운동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장애를 지닌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나갔다.
운동방식에서도 큰 성과를 나타냈다. 단순한 시위나 서면 등의 압력 전술과 함께 소송이나 법률 대안 제시와 같은 법적 전술이 가능할 정도로 장애인은 전문적 수준의 역량으로 성장했으며,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항의 전술을 선보이며 사회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때 장애인 운동은 세미나나 공청회, 성명서 발표 등 제도화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증장애인 중심 운동은 비제도적인 성격을 띠면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나가고 있다. 이는 장애 운동이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바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초기 장애 운동의 주체는 장애인 법정단체의 전문가나 부모가 주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지속해서 확대되어 지금은 장애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다양화되었다. 장애인 자조 단체가 수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장애인 지원단체나 학생단체 등 매우 많은 단체가 제각기 소신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장애인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이 장애 운동의 주체로서 전면에 등장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투쟁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외면당하거나 배제가 될 이유가 없고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했다. 장애인들은 한곳에 멈추어 서서 자신의 의지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강력하게 표현하였다.
3.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제정 운동에 관해 살펴보고자 보았다.
장애인 관련법의 목적을 보면 그 시기 법을 제정한 사람의 정책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정권 정책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
한국 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을 우선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실현된 것은 극히 드물며 정권 유지를 위한 선거 구호일 뿐이었다. 장애인 관련법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과 필요에 제대로 맞아떨어지는지와 함께 앞으로 장애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금보다 나은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장애인복지법을 보자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법 제도에 관련해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지고 개정되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엉성하기 그지없었다. 이념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시설과 조치에 관한 규정만 그대로 옮겨놓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의 경우 자유에 대한 권리에서도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전반적인 인권보장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장애인복지법은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장애인복지법이 복지의 이념을 완전하게 담고 있지는 않지만 “심신장애자는 개인으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라고 명문화함으로써 인권을 나름대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이 장애인이 법률상 권리의 주체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복지의 발전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의 실질적 인권보장의 면보다는 국가의 급부의무에 치우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기본적 법으로써의 성격이 강했다.
장애인 관련법 확대는 87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시민의 의식성장 영향으로 볼 수 있다. 88 장애인올림픽 때의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의 생존과 관련된 법 제정의 요구는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운동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장애 운동은 주체적이고 집단으로 우리 사회의 중심에 새롭게 등장했다. 또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적 압력도 국내 장애인 인권 신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는 장애인이 자신의 인권 신장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고 당연한 요구를 하며 세상 밖으로 나오게끔 했다. 장애로 인해 사회적 소외로부터 사회적 자립을 요구하는 하나의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97년 국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과거 장애인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 국제적 연대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대로 장애 운동은 더 확대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여러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애에 관한 개념과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장애인을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고 존엄성과 권리, 개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허선회. \"\'장애인\' 호명으로 본 장애인 인권의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박원희 외(2009),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의 이해』,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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