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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 질문
2. 연구목적 설정의 적절성/적합성
3. 연구대상 (분석사례)/연구범위/연구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
4. 선행연구의 충실성
5. 분석틀 설정
6. 분석 과정
7. 정책대안 도출 및 논의의 논리성
8. 연구목적 달성 및 한계
2. 연구목적 설정의 적절성/적합성
3. 연구대상 (분석사례)/연구범위/연구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
4. 선행연구의 충실성
5. 분석틀 설정
6. 분석 과정
7. 정책대안 도출 및 논의의 논리성
8. 연구목적 달성 및 한계
본문내용
경제적 규제로 [정보통신망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재개정안 등 발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개념을 신설하여 인터넷 포털을 포섭하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로서 기사배열의 기본 원칙 공개, 동의 없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의 수정 금지
* 결과 및 한계
2008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포털에 대한 사업자 규제뿐만 아니라 포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조치
민주당은 여당의 포털에 대한 규제를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해석하며 비판
규제의 대상자는 법적 규율보다는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고자 대응
정부와 시각을 달리하는 민주당의 극적인 반대로 인해 부분적인 규제 강화로 귀결
③ 박근혜 정부 시기의 포털 규제 변화 (T+2기)
* 포털 규제의 배경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인터넷과 관련된 규제를 조사하여 실효성 없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 폐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의 목적 하에 CPND의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지원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 포털 규제 방식
정치적 이익보다는 공공적 이익 차원에서 해석
이용자 확보를 위한 선정적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의 연성화 문제 발생
인터넷 검색의 공정성과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산업 모범거래 기준] 마련
검색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여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마련
포털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과 검색원칙, 이용자의 권익 증진에 대한 조치 마련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벤처 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경제를 이루기 위해 법적 규제의 필요
정부의 포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포털에 대한 규제는 부분적으로 강화
* 포털 규제의 결과
권위주의 체제 하에 형성된 정치권력의 언론 통제라는 역사적 유산이 여전히 정당체제에 작동
강제력의 정도가 약한 자율규제 방식인 포털의 검색 서비스 권고안은 국가의 간섭과 연결시킨다는 비판
포털 규제로 인하여 외국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서비스 영향 평가제, 표준계약서제도 등장으로 국가의 규제 행위에 대해 비판
7. 정책대안 도출 및 논의의 논리성
* 정책대안 도출
포털에 대한 주요한 사회적 보호 법익인 표현의 자유 및 통신 비밀의 자유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 정치권의 갈등이 발생한 사이버 모욕죄, 임시조치, 불법정보의 모니터링, 통신비밀보호와 관련된 감청의 문제 등 이용자 측면의 규제를 강화해야 함
포털의 규제는 종국에는 인터넷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축소,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
8. 연구목적 달성 및 한계
* 연구목적 달성
정치과정의 측면에서 규제의 정치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정치경제적인 변화가 포털 사이트의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사익이론을,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공익이론이 설득력 있음
규제의 성과 측면에서 규제의 제도주의 이론이 두 정부 모두에게 적용
* 한계
공익의 기준을 국민의 선택을 통해 지지받은 지배정체 세력의 정책이념의 준수 여부를 두고 판단하였지만 공익에 대한 구분의 모호하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포털 규제를 사업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이용자 측면의 규제에 대해서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개념을 신설하여 인터넷 포털을 포섭하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로서 기사배열의 기본 원칙 공개, 동의 없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의 수정 금지
* 결과 및 한계
2008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포털에 대한 사업자 규제뿐만 아니라 포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조치
민주당은 여당의 포털에 대한 규제를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해석하며 비판
규제의 대상자는 법적 규율보다는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고자 대응
정부와 시각을 달리하는 민주당의 극적인 반대로 인해 부분적인 규제 강화로 귀결
③ 박근혜 정부 시기의 포털 규제 변화 (T+2기)
* 포털 규제의 배경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인터넷과 관련된 규제를 조사하여 실효성 없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 폐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의 목적 하에 CPND의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지원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 포털 규제 방식
정치적 이익보다는 공공적 이익 차원에서 해석
이용자 확보를 위한 선정적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의 연성화 문제 발생
인터넷 검색의 공정성과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산업 모범거래 기준] 마련
검색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여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마련
포털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과 검색원칙, 이용자의 권익 증진에 대한 조치 마련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벤처 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경제를 이루기 위해 법적 규제의 필요
정부의 포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포털에 대한 규제는 부분적으로 강화
* 포털 규제의 결과
권위주의 체제 하에 형성된 정치권력의 언론 통제라는 역사적 유산이 여전히 정당체제에 작동
강제력의 정도가 약한 자율규제 방식인 포털의 검색 서비스 권고안은 국가의 간섭과 연결시킨다는 비판
포털 규제로 인하여 외국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서비스 영향 평가제, 표준계약서제도 등장으로 국가의 규제 행위에 대해 비판
7. 정책대안 도출 및 논의의 논리성
* 정책대안 도출
포털에 대한 주요한 사회적 보호 법익인 표현의 자유 및 통신 비밀의 자유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 정치권의 갈등이 발생한 사이버 모욕죄, 임시조치, 불법정보의 모니터링, 통신비밀보호와 관련된 감청의 문제 등 이용자 측면의 규제를 강화해야 함
포털의 규제는 종국에는 인터넷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축소,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
8. 연구목적 달성 및 한계
* 연구목적 달성
정치과정의 측면에서 규제의 정치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정치경제적인 변화가 포털 사이트의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사익이론을,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공익이론이 설득력 있음
규제의 성과 측면에서 규제의 제도주의 이론이 두 정부 모두에게 적용
* 한계
공익의 기준을 국민의 선택을 통해 지지받은 지배정체 세력의 정책이념의 준수 여부를 두고 판단하였지만 공익에 대한 구분의 모호하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포털 규제를 사업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이용자 측면의 규제에 대해서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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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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