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치론 ) 관심 있는 공공협력 또는 공공갈등의 사례를 조사해보자

소개글

공공협치론 ) 관심 있는 공공협력 또는 공공갈등의 사례를 조사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현황
(2) 진주의료원 문제의 발생 요인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현하는 여러 병원의 실태를 하나의 예시로 반영하고 있었으며 이 문제와 갈등의 진행양상과 결과에 의해 다른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확대된 것은 먼저 내부적으로 갈등의 소화가 되지 못한 까닭이 크다.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최대한 모으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진주 의료원 사태는 문제의 당사자인 경상남도가 지금까지의 진행양상을 바탕으로 결과를 추론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의 과정에 비협조적인 형태를 보였고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보다는 주체로서의 결정권을 우선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을 든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고 여론을 타고 화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강제적 공론화는 갈등이 드러나고 해결을 위해 다른 주체를 끌어들여 상대적인 약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문제해결에 실패하여 다음 수순을 밟은 것으로 문제가 연장 및 확장된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먼저 모이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신속하게 갈등상황을 해소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3. 결론
진주의료원은 다행히도 현재 재개원이 결정되었고 기존 건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새로운 병원의 설립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부지 후보를 확정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재개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다양한 요건의 변화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에 관한 담론이 문제가 발생 한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이해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여론을 모으고 관계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시행한 결과이기도 하다. 진주의료원 사건은 공공갈등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면서 결과적으로 공공협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갈등은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양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갈등의 증폭을 가져오기도 하고 협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갈등은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동등한 주체들 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공공갈등은 국가라는 제도 아래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언제든지 목소리를 내는 권리이자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공공갈등은 사회를 보다 건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관문과도 같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은 현대사회의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시험과도 같으며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이상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느냐는 그 사회의 건전성과 잠재적이 성장가능성을 반영하는 리트머스 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맞이했을 때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갈등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보다 긍정적인 사회의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연구, 임동진, 한국행정연구원, 2010
2019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김찬배 외, 충청남도, 2019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박성환 외,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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