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멀티미디어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세 강의
2. 노인소득보장에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3. 노인의료의 상품화와 탈상품화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노인소득보장에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3. 노인의료의 상품화와 탈상품화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의료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당연하게도 상품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윤 추구는 필연적으로 의료비를 상승시킨다.
반면 의료를 시민의 권리로 여긴다면, 그것의 값은 사적인 판매대금이 아니라 공적자금에 의해 지불되게 된다.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에서 효율을 추구하게 되므로, 의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문제의 사전예방에 힘쓰고 보다 필요한 이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게 된다.
나는 의료를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로 규정하고, 의료서비스가 탈상품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누구나 모든 종류의, 혹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각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그리 공정하게 책정되지 않는다. 어떤 약물이 누군가의 질병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미용 분야에서도 수요가 높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면, 그 약물이 환자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하건 상관 없이 그것을 얻을 일말의 가능성조차 사라질 우려가 있다. 의료서비스가 시장의 다른 상품들과 달리 인간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누군가 불합리하게 \'살아갈, 또는 건강해질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의료는 상업과는 거리를 두고 공리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김태현. 노인복지론. 서울: 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반면 의료를 시민의 권리로 여긴다면, 그것의 값은 사적인 판매대금이 아니라 공적자금에 의해 지불되게 된다.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에서 효율을 추구하게 되므로, 의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문제의 사전예방에 힘쓰고 보다 필요한 이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게 된다.
나는 의료를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로 규정하고, 의료서비스가 탈상품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누구나 모든 종류의, 혹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각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그리 공정하게 책정되지 않는다. 어떤 약물이 누군가의 질병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미용 분야에서도 수요가 높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면, 그 약물이 환자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하건 상관 없이 그것을 얻을 일말의 가능성조차 사라질 우려가 있다. 의료서비스가 시장의 다른 상품들과 달리 인간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누군가 불합리하게 \'살아갈, 또는 건강해질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의료는 상업과는 거리를 두고 공리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김태현. 노인복지론. 서울: 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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