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 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본문내용

업무의 확산에 대비하여 특화된 사업이다. 여기에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이 있다. 취업 중이 아닌 청년 만 15세~34세,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다.
청년 일 경험 지원은 위의 조건과 비슷하지만 특별한 직무에 제한이 없으며, 2개월 의무 근로계약 체결이 있다. 단기 일자리 지원이지만 이후 정규직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지원을 받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정 요건 충족 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나 청년 내일채움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 및 취업 지원
실업자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 내일배움 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훈련생 자부담 대폭 완화한다, 8월 1일부터 시행… 무급휴직자 훈련 기회 확대·신속한 훈련 참여 지원, 고용 노동부, 정책브리핑, 2020.07.27.
, 실업자 채용 중소, 중견 기업에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이 있다. 내일 배움 카드의 경우 실업자, 무직, 직장인 모두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자기 부담 금액을 완화하고, 더 많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직 의사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하면 코로나19의 재확산이나 동절기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생활 방역 지원, 재해 복구나 예방 지원 등의 공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에 투입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도 지원되며 최대 6개월까지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평가
코로나19는 현재 올해 2020년의 한 해를 통틀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국가적인 위기를 넘어 세계적인 위기로서 대두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 거대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을지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는 이전부터 존재한다. 그것에 더하여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곤란한 상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기에 아직은 국가의 정책이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받는 인원도 제한적이며 그 금액도 실제 국민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크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받아야 할 사람은 많고 그것에 투입된 금액은 부족한 실정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이 시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일자리 지원이나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단기 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수도 제한이 있어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미 실업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단기적인 실업률 감소가 아닌 앞으로도 실업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고용 정책에 관한 방안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정을 넘어설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는 함께 나아가야 한다.
※ 참고문헌
이제 사회복지사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웰페어이슈, 2019.11.07.
소득재분배 정책 OECD 최하위권, 노현웅, 한겨레, 2016.09.21.
[100초 경제학] 49강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 정책, 오 철, 한국경제, 2018.02.23.
이준구 교수 \"무상급식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가치재\'\", 김동수, 오마이뉴스, 2010.03.1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1217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정책브리핑, 2020.09.23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훈련생 자부담 대폭 완화한다, 8월 1일부터 시행… 무급휴직자 훈련 기회 확대·신속한 훈련 참여 지원, 고용 노동부, 정책브리핑, 2020.07.27.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 개시…최대 11만명 지원, 고용 노동부, 정책브리핑, 2020.07.30.
[이슈&스토리]국내외 주목받는 \'기본소득제\' 정책효과, 강기정·남국성, 경인일보,
2020.09.1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911010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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