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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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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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여유 시간이 생길 경우 놓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거나 명료하게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꼼꼼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사전에 합의를 이루어 의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예산안 의결까지 지연된 시간은 2015년도 예산안 이후 일주일 이내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기에 의결 지연이 심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자동부의제도가 부적절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현재는 자동부의제도를 개정하여 지연 시간을 해소하려는 시도보다 코로나 19, 심사 과정에서의 비효율적인 관행, 정당 간의 감정적인 대립 등 기타 요소를 해소한 후 자동부의제도가 제힘을 발휘하는지 재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도 지속해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자동부의제도 개정안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전진영,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운영현황」, 『이슈와 논점』,, 2018
서영지, 「자유한국당 반발 속 2020년도 예산안 통과」, 『한겨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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