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실무]부동산 중개보수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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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중개보수제도의 개념 및 내용
2. 부동산 중개보수제도의 문제점
3. 부동산 중개보수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개거래에서 시설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실거래시스템과 온라인 매물을 비교함으로써 방치 매물이나 허위 매물을 즉각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중개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중개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공인중개사 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연수교육을 전문화함으로써 전문 분야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분야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규개업 공인중개사나 장기간 미종사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개설 전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자격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불법적인 자격증 대여나 무자격자 불법 중개를 단속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중개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보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는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으로서 부동산 및 주택 거래에 참여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문성이 부족한 공인중개사의 수가 높아지고, 지나치게 과도한 중개보수를 책정하게 되면서 사회적 비판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공인중개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정 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결국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개인과 국가, 사회가 협력함으로써 공정하고 수준높은 부동산 중개보수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국토교통부, 2021.
김동련,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감부동산법학, 2014.
박상준,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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