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소개글

일반행정법 )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의 성실의 원칙
(2) 휴업금지처분취소
(3) 비평
3. 결론
출처

본문내용

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도록 법적으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애 요인에 대한 해석에서 모호하게 적용하게 되는 이유가 ‘법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일상적으로 고려해보면 대부분의 개인은 많은 법에 대하여 무지하며,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계약관계, 거래 관계, 그리고 일상적인 법들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소수의 의견과 같이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몇몇 특수적인 상황이 고려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체계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법에 대하여 잘 알고, 계약 사항이나 체계를 작성할 때 전문 법조인에게 의뢰하여 설립하는 조직단위에 이를 적용한다면 위의 모호한 사례도 예방할 수 있으며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떨 때 예외를 줄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기한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명시할 수 있으며, 성실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기한이 며칠이 남으면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혹은 시스템적으로 자동화시켜 안내 메일을 보내게 한다는 등의 조건들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구체적인 지표로써 설정하여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본고에서 논한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호 간에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문제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조정해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이다. 하지만 모든 보호성 성격을 가지는 조항들이 남용될 여지가 있듯이, 신의 성실의 원칙 역시 악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존에 견고한 법체계의 강건성을 헤칠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적용에 있어 일관된 적용이 되지 않아 그 통일성을 헤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잠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본 사례에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본 사건이 아닌 다른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오남용 시나리오들에 대하여 가정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법률로서 시스템적으로 큰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을 관리하는 것은 그 효과성이나 현실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을 효과적으로 발휘 할 수 있으며 또한 법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식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화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성실이라는 해석이 필요한 단어 대신 구체적인 행동이나 혹은 수치를 근간으로 하여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모든 법률이 많은 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함을 위함이듯이, 그것이 남용될 우려를 최소화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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