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계의정치와경제 =)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소개글

3세계의정치와경제 =)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신자유주의 등장의 배경
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도입
(1)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성장
(2)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 신자유주의의 한계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자연스럽게 그 세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장경제에만 모든 것을 내버려 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욕망을 막을 길이 없었고, 천장 없이 뛰는 금액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여전히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된 것이다. 대한민국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단순히 시장에 맡기기만 하는 그것보단 정부가 직접 경제 다방면으로 진두지휘하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가지 축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등 신자유주의는 이제는 주류적인 개념이 아니게 되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개념은 인간의 욕망이 시장을 크게 좌우한다는 그 태생적 한계에 의해 다시금 케인스 경제학이 주류로 올라서게 되었다.
3. 결론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마스크가 필수화되고, 가계들의 소비가 줄며, 수많은 가게는 부채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가게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거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정 비용을 지급해주고, 소상공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임대료를 일부 면제해주는 등 사실상 ‘신자유주의’ 노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다.
‘신자유주의’든, ‘케인스주의’든 결국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며 경제학에서의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만 시장을 통째로 내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욕망과 자본에 의해서만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자 문제, 양극화, 나라 전체의 복지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반대로 정부가 시장을 너무 통제하게 되면 정부 실패로 인한 경제의 추락이 어디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한 것이 분명하다. 한국에서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며 지금의 선진국으로까지 발돋움하기까지 분명 ‘신자유주의’의 개념으로부터 득을 본 부분이 있고, 이것이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부분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신용카드 대란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에게 자유를 어느 정도 주어야 하느냐에서 그 선에 대해서는 항상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와 상황은 언제나 예측에서 벗어나게 흘러갈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는 케인스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대표적인 정부 실패의 결과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또 시장에게 다시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경제라는 예측불허의 생물을 상대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과거와 역사로부터 끊임없이 지식을 배우면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에 맞는 지혜로운 대처를 발견할 것이다.
4. 참고 문헌
장진호, 「1997년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 논쟁: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과의 비교」, 한국 사회, 제21집 1호, 2020
정성환, 「특집 : 지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개발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근로 국가로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역할변화와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122권 0호, 2007
이덕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모순과 위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5권 3호, 2009
안현효, 류동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대한 검토」,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제35호, 2010
안현효,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사)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 50주년 기념 연구총서 5, 2010
이종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위기의 원인과 파급경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 73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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