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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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 미국 외교행정부
- 미국 행정입법
- 영국 행정입법
- 영국 교육행정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 교육행정 체제의 특성은 교육과학성과 지방 교육 당국 그리고 교육 전문 직간에 철저한 분담과 책임이 이루어져 있다. 영국의 학교 교육 행정 조직의 특성은 학급을 위한 시설들의 조향과 교수들 가운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즐길 수 있는 자유이다. 세계에서 학교의 자치권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리 위주의 감독과 지시보다는 교수와 학습으로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더욱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영국의 수석 교사의 재량권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에서 수석 교사와 교감, 교과주임, 학년주임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들을 상급 교사라고 한다. 영국의 초등학교 교장은 법에 의해 상당히 유력한 공식적인 권한이 허용되고 있으며 그의 책임으로는 학교의 인적과 물적 자원들의 충당에 관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학생의 청취와 형가에 관계하기, 학교 내에서 통신들, 정보의 태도와 유입 청취 및 조정하기, 교장 자신의 교육 간과 지방 교육 당국에 의거한 규칙을 공식화하기 등이 있다.
교직원의 임부는 교감은 장래의 승진을 위하여 준비 단계가 있고 교장의 부재 중시 학교 운영에 관한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교과주임은 교과 활동과 계획 작성, 교과 내의 직무 분배, 물품 청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학년주임은 학년 단위의 일과 성적 부진아, 장애아 지도, 새로운 교육 계획 세우기 등을 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국의 교장들은 제재력과 지도력을 행사하며 이 사회에 묶이는 이외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적인 규제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영국의 교육기관은 공립, 사립학교를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은 각 학교마다 편성 제작된 교과서를 제작해서 아동의 능력에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수업자료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수준에 맞추어서 각기 다른 교육 자료로 개인 맞춤형 교육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초보적인 영어나 산수의 학습은 교과서보다 과제 카드나 과제장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교원인사는 지방 교육 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근무의 평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용균, 「한국과 영국의 교육행정 수준별 수행과정비교」 ,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89. 9-15쪽 참고
3. 결론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 입법부와 외교행정부, 교육행정부 )를 비교하여 행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에 입법부와 외교행정부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참고 사항이 되었으며, 한국의 교육과정 행정 또한 문교부가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교육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 시점에서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 점들을 반영하여 문교부에서 최소한의 교육과정에만 정하고 학교나 지역별로 학생 능력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재편성, 제작하고 선정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하는 다양한 제언들을 통해서 한국의 사교육과 외교행정부, 입법부에 대한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정용균, 앞의 논문, 78-79쪽 참고
4. 출처 및 참고문헌
서홍석, 「미국 행정부 교체와 대북정책 : 부시행정부와 오바마행정부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1.
김대현,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허이훈, 「영국법상 행정재량의 사법통제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9.
정용균, 「한국과 영국의 교육행정 수준별 수행과정비교」 ,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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