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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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 비교 - 행정학의 발달 연혁을 바탕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행정의 발달 연혁
Ⅲ. 영국 행정의 발달 연혁
Ⅳ.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 비교
1.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2. 실적주의
Ⅴ. 요약 및 결론
Ⅵ.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폐단을 겪었다. 이는 엽관주의와 정실주의가 전문성을 배제한 채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인재를 관직에 등용시키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과 영국은 임의적인 기준에 의한 관료 임명에 한계를 긋고, 실적주의를 택했다.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무직의 수를 제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장치를 도입했다. 이종수, 「영국의 정치적 임명」,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1』, 2008, 2쪽 참고
미국은 1883년 펜들턴(Pendleton) 법에 의해 실적주의를 확립했다. 능력 중심의 관료를 임용하고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규정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미국 실적주의의 공직 풍토는 직무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인사 행정에 있어서 개방형과 직위분류제를 택했다. 이로써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였다. 그러나 엄격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업 공무원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
반면 영국은 1855년 추밀원령으로 집권적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어서 1870년에는 공채와 계급 분류까지도 규정했다. 미국 실적주의의 공직 풍토가 직무를 중심으로 조성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국 실적주의의 공직 풍토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인사 행정에 있어서는 폐쇄형 계급제를 택함으로써 공직자의 전문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엄격한 신분보장과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했다.
Ⅴ. 요약 및 결론
미국의 행정과 영국의 행정은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해왔다. 미국에서는 해밀턴, 재퍼슨, 매디슨, 잭슨 관료주의를 시작으로 능률주의, 행태 주의, 신행정학, 신 공공 관리론, 거버넌스 등의 다양한 행정 이론이 등장하였다. 엽관주의의 폐단이 등장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고, 경제 대공황이나 시장 실패와 같은 사회문제가 등장했을 때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또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는 미국의 행정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이고 소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영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행정이 발달했다. 그 이유는 영국의 근대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영국은 시민권과 왕권의 격렬한 대립 구도 하에서 정치 체제를 발전해왔다. 이에 행정보다는 입헌군주 내각제를 완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19세기에 이르러 입헌군주 내각제가 기틀을 갖췄을 때가 되어서야 행정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정실주의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 판단하고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본고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행정 발달 연혁을 살펴본 후, 각국의 행정체제 중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중점으로 분석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많은 폐단을 낳았는데, 이는 이들이 전문성이 아닌 특정 기준을 통해 관료를 등용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행정학에서는 행정이 공익의 성격, 정치로서의 성격, 공권력으로서의 성격, 체제로서의 성격 그리고 관리의 성격을 모두 갖는 복합적인 영역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행정의 구성요소를 충족하기 위해 두 나라는 실적에 따라 관리를 임명하는 실적주의를 채택했다는 유사성을 지닌다.
Ⅵ. 출처 및 참고문헌
강용기, 「행정의 역사 속에서 본 행정학의 기원 -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0.1』, 2016
http://www.riss.kr/link?id=A101827400
남정집, 「獵官制가 美國 人事行政에 미친 影響」, 『學術論叢 20』, 1996
http://www.riss.kr/link?id=A19581827
이종수, 「영국의 정치적 임명」,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1』, 2008
http://www.riss.kr/link?id=A764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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