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철학 =) 여러 가지 분배의 기준(똑같이 나누자, 성과에 따라 나누자, 능력에 따라 나누자, 노력에 따라 나누자, 필요에 따라 나누자) 중 어느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사회의 특정 제도(과세, 입사, 입시 등)를 예시로 논의 해도 된다

소개글

서양철학 =) 여러 가지 분배의 기준(똑같이 나누자, 성과에 따라 나누자, 능력에 따라 나누자, 노력에 따라 나누자, 필요에 따라 나누자) 중 어느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사회의 특정 제도(과세, 입사, 입시 등)를 예시로 논의 해도 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러 가지 분배의 기준
1. 사회 제도로 살펴볼 수 있는 분배의 예시
1. 가장 합당한 분배의 기준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해 그 사람들이 가진 능력과 노력이 헛되지 않으며 그 사람들이 느낄 차별감은 평소에 사회적 약자들이 느낀 차별감으로써 공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나 제도가 많아진 것을 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늘어난 만큼 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도의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에서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만큼 필요기준 분배가 활용될 때는 기준점을 명확히 세우고 역차별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몇몇 제도는 동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 보험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보험은 모든 국민이 들어야 하는 필수적인 보험으로 이를 통해 질병이나 의료비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들어야 하기에 평등 분배가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자신의 소득 기준에 따라 보험료 산정량이 달라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은 양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양의 보험료를 지급한다. 이처럼 같은 혜택을 받지만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위에서도 말하였듯 사회적 약자가 일반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가 그들보다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난 이러한 혜택의 기준만 잘 선정한다면, 필요기준 분배가 가장 합당하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분배방식이라고 생각하였다.
Ⅲ. 결론
이처럼 분배적 정의는 다양한 분배 기준이 존재하며 그 분배 기준마다 각각의 장, 단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는 내가 필요기준 분배방식이 가장 합당한 분배방식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꼭 한 가지 분배 기준만이 정의롭고 합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또는 사회적 약자가 단 한명만 존재하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필요기준 분배방식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하고 비합당한 방법의 분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분배적 정의와 분배의 종류를 통해 우리 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분배 기준을 찾아야 하고, 그러한 분배 기준을 통해 공평하고 동등한 환경을 만들며 사회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원진(2018). 한국사회 공정성의 뿌리는 ‘야근’? \"노력이 임금 분배 기준돼야”.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4020859001
안승섭(2016). 고용부 \"능력·성과 따른 임금인상이 새로운 흐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0509077700004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참고문헌 항목에 제공된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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