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개글

지역개발론 )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개발론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세 이론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market)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세 항목을 차례로 답하시오.
1) 이들 세 이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10점)
2) 이들 세 이론의 문제점을 논의하시오(10점)
3)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1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의 특징
(2)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의 문제점
(3) 소득주도성장이론에 대한 견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표적인 후진국이었던 한국은 선진국반열에 올랐다.
기본수요이론도 맹점이 존재하는데, 이 이론은 지역사회와 국가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회 구조 개편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무엇보다 합리적인 경제 성장 수단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빈곤계층의 생활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각 국가의 경제에 대한 관점과 현 상황, 그리고 나머지 계층들의 반발과 그들에 대한 배려가 결여 되어 있다. 또한 공동성장을 한다고 하였지만, 현재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시스템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으로 이것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한다.
(3) 소득주도성장이론에 대한 견해
문재인 정부 역시도 분배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많은 저소득 계층의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당장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그 비용을 상류층에서 조달하였으며, 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상류층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많은 중산층이 포함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산층들은 먹고사는 문제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큰 문제를 경험하고 있진 않지만, 부동산 주거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하고 있고 현재 세대들은 그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자신의 자산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들의 돈을 정부는 부의 재분배라는 명목하에 세금으로 많은 부분을 징수해 갔다. 또한 부동산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하면,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비싼 집들의 인플레이션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집들의 시세가 언제 뒤흔들릴지 모르는 잠재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국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주거가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 정부의 정책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잠재된 위험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앞선 세 이론의 단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부를 축적하는 주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즉 많은 대기업의 활동이 제약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불황을 경험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현황이다.
3. 결론
본고는 경제의 성장과 부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세 이론을 고찰하고 현 정부의 현주소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이론적으로 성장과 분배라는 것이 함께하는 것은 정말 이상적인 형태나,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것이므로, 그것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론도 한쪽에만 집중하므로 다른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정부의 정책도 특정한 문제가 두각을 보이는 한쪽에 집중하면 다른 측면의 문제가 다시 유발되는 형태이다.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엘리트집단들의 현명한 정책 수립과 시행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낙년. (1999). 1960 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경제사학, 27, 115-150.
김상헌. (2010).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8.
이상헌. (2014).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43), 67-99.
조영철. (2018).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경제와사회, 134-157.
주성수. (2019). 사회적경제: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최유석, & 최창용. (2020).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4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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