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이론(과정 및 산출지향적 이론)에 대하여 서술하고 각각의 이론의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소개글

정책결정이론(과정 및 산출지향적 이론)에 대하여 서술하고 각각의 이론의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과정 지향적 모형(참여자 중심)
1)엘리트 모형
2)이익집단 모형
3)제도 모형
4)공공선택 모형


2. 산출 지향적 모형(의사결정론적)
1)합리 모형
2)만족 모형
3)점증 모형
4)혼합 모형
5)최적 모형
6)쓰레기통 모형
7)게임 이론
8)공익정신 이론 9)가두 관료이론


Ⅲ. 결론

본문내용

전략, 보수 및 득실표로 구성된다.
8)공익정신 이론
Kelman에 의해 주창된 공익정신이론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공익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공익 정신이란 정책결정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세를 의미한다. Kelman은 이타주의나 공익은 제도에 의해 보장되기보다 정책결정자나 사회 구성원의 정신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AFDC는 이 이론은 공익정신에 입각했으나 예를 들어 직업이 없는 여성에게만 수당을 지급함으로 오히려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소시키고, 자녀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녀의 질은 감소하는 비합벅적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9)가두 관료이론
모든 공공 정책결정 과정이 정치적 정책결정 관점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정책이 실행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초점을 맞춘 Lipsky는 공공 사회복지사들은 정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들을 Lipsky는 가두 관료라고 불렀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일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정책이 수행되는 방식에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한다. 가두 관료는 시민들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빨리 받을지, 어떤 경우에 받을지를 결정한다. 특정 규정은 준수해야하지만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가와 공공정책 분석가들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관료의 역할을 인정해야 하고 일선 사회복지사의 영향력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의도한 정책설계가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을 살펴보았는데, 크게는 참여자 중심이라고 하는 과정 지향적 이론(모형)과 의사결정론적 모형이라고 하는 산출 지향적 이론(모형)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정 지향적 이론은 4가지의 모형들이 제시가 되는데, 엘리트 모형, 이익집단 모형, 제도 모형, 공공선택 모형이다. 산출 지향적 이론은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 게임 이론, 공익정신 이론, 가두-관료 이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이론이 옳으며 그 하나만이 정책결정의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이론마다 장단점은 있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되어지는 각 이론의 중요도와 기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들은 이 이론들을 잘 알고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있고 효과성 있는 이론을 접목해 해결해 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 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정민사, 2017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김한양, 대구사이버대학교, 2021
사회복지정책입문, 김태성, 청목출판사, 2018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정책,   모형,   결정,   이론